기사검색

김태년 "한명숙은 사법농단의 피해자 '비망록'에 국민들 충격"

민주당 '한만호 비망록' 전면화 재조사 촉구.. "검찰·법원 진실 밝혀야"

가 -가 +

정현숙
기사입력 2020/05/20 [12:22]

최강욱 "한명숙 총리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만행"

심인보 "'한명숙 사건' 윤석열 특수부라인 검사들 다 연관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만호 비망록'으로 공론화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일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법원을 향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라며 재조사와 재심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공개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후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았다"라며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라며 "늦었지만,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만호 전 대표는 옥중 비망록을 통해 검찰이 재판에 대비해 "검찰 진술 조서를 제공해주고 구치소에서 공부하라며 매주 불러서 '시험 본다'고 테스트했다"라며 검찰의 지시에 따르는 "강아지"라고 자신의 모멸감을 표현했다.

 

특히 한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다"라고 비망록에 4차례나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한만호 비망록 내용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한 전 총리는 사법농단,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며 "옥고를 치렀고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도 "언론을 통해 검찰은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 '허위 비망록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며 새로울 것도 없다'고 반응했는데, 검찰의 이런 반응이 타당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농단 문건에도 한 전 총리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며 "상고법원 입법전략 BH(청와대) 설득 문건에도 해당 문제가 나와 있다. 당시 여당과 청와대 설득에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한명숙 사건이었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는 ‘한명숙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특수부 라인들 검사들이 다 연관됐던, 담당이 됐던 사건”이라고 했다. 심 기자는 지난 15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당시 검사들이 대부분 검찰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한명숙 사건 2차 사건의 수사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까지),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 27일 이후), 임관혁 주임 검사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한명숙 사건을 두고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만행"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한 법률가로서 제게 깊은 한으로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적었다.

 

전우용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군인들부터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한명숙 전 총리를 옥살이시킨 검사들까지"라며 "진실을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참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변해도 인간 내면의 ‘악마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악마성’이 승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