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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딸 '학술대회 참석' 증언 이어져 .. 검찰의 퇴로는?

김민웅 교수 "검찰은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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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5/16 [15:00]

백태웅 교수 "조민 만나 인사하고 기특하다고 칭찬까지 했다"

 

연합뉴스TV  화면영상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검찰이 또 어떤 카드를 꺼내 퇴로를 준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김모 씨가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뒤집었다.

 

김 씨는 “2009년 5월 세미나 당일 외고생 3명이 찾아와 일을 돕고 싶다고 했다”라며 “그중 한 명이 세미나 뒤풀이 장소에서 조국 교수 옆에 앉아 자신이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조민 씨가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인사했다"라며 김 씨는 조민 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이 학술대회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했다.  

 

김 씨의 증언에 검찰은 검찰 조사 때와 명백히 다른 진술이라고 추궁하자 그는 “법정 진술이 맞다”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날 행사 끝나고 뒷풀이 장소에 학생이 와서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답했다.

 

출석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뒷풀이 자리에서 조 씨를 본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진술을 뒤집은 것이라고 검찰이 추궁했지만 김 씨는 "전체 다 있을 때 (조민) 자기소개를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아주경제'에 따르면 앞서 재판에 출석했던 조 씨의 친구 박모 씨도 '조 씨의 졸업앨범과 펜을 잡는 특이한 습관을 보아 학술 세미나 현장을 촬영한 당일 영상 속 여학생은 조 씨가 맞다'고 진술했다.

 

반면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 씨는 '교복을 입고 갔었는데 영상 속 여학생은 교복 차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조 씨가 세미나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씨는 '당시 조민 씨는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학술행사 훨씬 전에 몇몇 '기관'에서 고등학생들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왔었으며  서너명의 고교생이 실제로 참석했는데, 교복을 입고 온 것은 '대원외고 학생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사사건건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방청석 일부에서는 "벌써 10년 전 일인데"라고 오래전 일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매체는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조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사의 추궁에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는데, ‘아니다’ 혹은 ‘그런 일 없다’라는 등 정 교수에게 불리한 취지로 (검찰 조서에) 기재됐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잔했다.

 

한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이날 증인 심문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리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걸 바로 '조작', '날조'라고 한다"라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하와이대 로스쿨 백태웅 교수의 이러한 현장 증언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며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이 학술대회에 참가해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를 봤다는 백태웅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다. 

 

백 교수의 이같은 증언은 조민 씨가 서울대 주최 국제학술대회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따라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십 확인서도 허위라는 검찰의 논리를 허물어 버리는 내용이다.

 

백태웅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조국 교수의 딸 조민 양이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사형제 폐지 국제학술대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날 서울대에서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맥락에서 본 사형제 관련 국제 규범 동향 (International Death Penalty Norms in Asian Context)"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라며 "그날 행사장에서 조민 양을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한영외고에 다닌다는 얘기도 듣고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 준 기억이 난다"라고 회상했다.

 

또 "조민 본인이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또 여러 사람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막무가내로 조민 양과 그의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고 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아울러 백 교수는 "조국 교수와 그 가족의 문제를 둘러싸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검찰의 능력을 회의하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법률적 문제는 법률로써 검토하여 판단하고 여론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법과정을 보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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