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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수처1호 윤석열 줄서서 고발할 사람 많지만 고발 각오"

"민주주의 시대엔 주권자가 하늘.. 공수처 수사시 검찰은 나쁜 검사 황금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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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5/04 [13:23]

"'고발인'으로서, 공수처 밖에서 검찰 내에서 감시자로서 싸울 것"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공수처와 공수처 1호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라며 얼마 전 기각이 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건과 2016년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은폐 건으로 자신이 고발한 검찰 수뇌부 불기소 처분 사례를 조목조목 들었다.

 

아울러 "민주주의 시대엔 주권자(국민)가 하늘"이라며 "주권자인 하늘에게 우리 검찰의 불의함을 하소연하려고 정동칼럼(생명의 서)에 이어 <김현정의 뉴스쇼> 문을 두드렸다"라고 썼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CBS 방송에서 이번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의 대상을 두고 현직 검사로서 자신의 견해를 과감하게 밝혔다. 그는 검찰과 비리검사를 황금어장과 물고기에 비유하며 고발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 수사했고 그다음 정권 수사했다"라며 "그다음에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수사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었다고 그동안 다른 기관이 다 수사받을 동안 검찰만 치외법권으로 빠져나간 것을 강조했다. 

 

임 검사는 "정말 많은 검사들이, 전 현직검사들이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지금까지 수사의 성역이었던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 물고기다, 이 물고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물으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현직 검사의 고소장 위조사건과 검찰 내부의 성폭력을 은폐, 축소한 의혹에 대해서 고발한 바가 있다. 최근 두 사건이 각각 불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임 검사는 이런 결과를 두고 재수사를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되자 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즉 '재정 신청'의 의미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이나 기각을 때린 데 대해 고등법원이 직접 기소를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임 검사는 말했다.

 

그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음에도 허탈한 건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차마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법원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계속 가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아무리 틀어막아도 진실과 정의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고 검찰 역시 역사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에 저는 고발한다.”라고 했다.

 

임 검사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의 절대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사 지휘권, 수사권, 다음에 기소 독점권으로 검사들만이 어떤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라며 "범죄자로 선언을 하고 법정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검사가 덮기로 결심하면 법정에 아무도 안 선다는 얘기"라며 "그런 우려에 대한, 피해자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사한테 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구해서 판사가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다"라고 했다.

 

곧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공수처가 출범한다. 7월 15일로 지금 공수처법상 예정이 돼 있는데 임 검사는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자신의 소회도 밝혔다.

 

임은정 검사도 공수처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공수처에서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며 "저는 고발인으로 해야 할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역할이 중요하다. 검찰 안에서도 허리를 세워줄 마디마디 한 마디로서의 역할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갈 생각은 없다"라며 검찰 내부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단언했다.

 

임 검사는 "참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그렇지만 내부자로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라며 '박상기 장관님이 결과적으로 너무 무능하셨다는 게 제 판단이다. 어떤 일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의 무능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시며 능력 있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 열광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서 좀 판단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능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왔으면 이게 제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즉 ‘검찰 내부의 검사동일체 의식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적합한 공수처장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임 검사는 "검찰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검사들 중에서는 나쁘신 분들 많이 아니까 혹시 저한테 세평 물어보면 저 사람 아니라고 말해 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누가 될 것이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많이 돌고 있다. 어떻게 보나?'라는 질의에 임 검사는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윤석열 총장) 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감찰 제보 시스템에 20개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총장까지는 다 공람 종결, 비위 불인정 회신하고 가셨다"라며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도 제가 계속 (감찰)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예컨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찰 요청을 했는데 몇 달째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언론의 검언유착 관련해서 임 검사는 "(그런 것) 등등 PD수첩에서 나왔을 때부터 제가 같이 해서 했는데, 회신이 오는 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 공수처 생기면 1호(윤석열)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줄 서서 하실 분은 많으실 것 같다"라며 "저는 줄까지는 안 설 거고 공무원이 바쁜 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우편으로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윤 총장 고발 의지를 밝혔다.

 

임 검사는 "해야 하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고발 두 건을 고발해서 김진태 전 총장, 김수남 전 총장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라며 "그러니까 그다음 총장이 문무일 총장이고 그다음이 윤석열 총장인데 결국 뭐 다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앞서 페이스북에 전날 게재한 글에서도 임 검사는 검사 성폭력 은폐 건과 고소장 위조 은폐 검찰 수뇌부 불기소 결정을 두고 재정 신청한 것을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파하기 위해 울돌목으로 왜선을 끌어들인 이순신 장군의 사례에 비유했다.

 

임 검사는 "위법한 지시를 하고 징계권을 오남용한 간부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지만, 대검은 그들에게 잘못 없다며 징계를 거부했다"라며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결도 검찰공화국 성벽을 감히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 검사는 "검사인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을 이끌어낼 만한 사건으로 고발해야만, 절대적 우위의 검찰과 비로소 해볼 만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결기를 다졌다.

 

임 검사의 이같은 발언에 이주혁 의사가 답글을 남겼다. 그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을 다수 변호했던 김병로는, 피고인들이 마음에 독립을 품었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조선인 전체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한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로서 오만한 검찰 수뇌부를 고발한 임은정 검사를 검찰청이 미운털을 박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기만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다. 당신들은 한국 시민 전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임은정님이 CBS기독교방송에 있습니다.
3시간 · 서울 · 
 

휴가 내고 상경하여
<김현정의 뉴스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뉴스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건이나,
2016년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은폐건이나
수사기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위법이 분명하지만,
재정신청은 통계적으로 인용사례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라,
보통 힘겨운 싸움이 아니지요.

부천 성고문 사건에서 당초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는데,
87년 6월 항쟁 이후인 1988년
법원은 비로소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고문 경찰 문귀동은 결국 법정에 세워져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쟁으로 인한 민주화가 아니었으면
그 당연한 공소제기명령이 나오지 않았을 터.

그처럼 거의 불가능한 싸움인 것을 잘 알기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울돌목을 골라
왜선을 불러들이는데 성공하긴 했는데,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엔 주권자가 하늘이지요.
주권자인 하늘에게
우리 검찰의 불의함을 하소연하려고
정동칼럼(생명의 서)에 이어
<김현정의 뉴스쇼>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결코 가만히 손놓고 있을 생각이 없으니
계속 고민하고, 가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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