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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日기업 자산매각 대비' 두자릿수 '보복카드' 준비한다는 일본

"코로나 위기 아베, 한국 대응과 일본 경제 영향 등 고려해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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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4/30 [18:08]

산케이 "징용 판결과 관련해 韓의 日자산 매각 대비 보복 옵션 준비"

 

2019년 7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미쓰비시 상사 서울 지사 앞에서 열린 ‘강제징용 사과 안하는 일본 및 전범기업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에 이어 두 자릿수의 후속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인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한국에 압류중인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될 경우에 대비해 두 자리 수에 달하는 보복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최소한 10개 이상의 보복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확정지은 바 있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8년 10월 31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아무런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는 일본제철,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각각 압류 중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징용 소송 피고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 측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3권분립을 이유로 징용문제에 대한 관여를 피하고 있어 한국 법원의 일본 징용 소송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마지막에 정치가 판단할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대응, 일본 경제에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산케이는 “문 대통령은이 지난 1월 한·일 관계와 관련, 회견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일본측에도 해결책을 내라는 촉구”라며 "이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 징용 소송 원고를 위해 출자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앞서 일본의 고위 극우 인사들은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을 계속 주장해왔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 지난 1월호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에 대해 금융제재도 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거론하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 관계자들은 한국은 진정 국면에 접어 들었지만 일본 정부가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보복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한국 내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를 언급하며 극우를 망라한 보수 세력을 취합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내년 7월로 도쿄 올림픽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기준 1만4831명까지 급증했는데, 지난 22일부터 3일간은 매일 400명대까지 늘어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을 1개월 정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달 7일 한 달 정도로 시행했던 긴급사태 선언은 5월 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상황이 녹록 하지가 않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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