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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속 해외 언론이 본 한국 총선 "승자는 민주주의와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한국 완전한 형태의 총선, 세계에 놀라움".. 홍콩 SCMP "한국 총선을 세계 시범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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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4/23 [09:45]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대한민국 방역 세계의 찬사, 도취나 국뽕 아닌 실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대한민국의 방역 모델이 성공적이라고 국내 언론보다 외신들이 더 평가한다는 이야기 그동안 많이 언급됐다. 이 사실이 정말 실화인지 과장 된 것인지에 대한 국제문제 전문가가 확인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대담에 22일 출연한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은 한국 방역에 대한 세계의 찬사가 단순한 도취나 국뽕이 아닌 실화라는 것을 해외 언론 보도의 예를 들었다.

 

임상훈 소장은 "사실 이게 과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며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고 정리하는데 실제로 외신을 통해서 한국형 모델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총선을 세계의 시범사례로 들었으며 러시아는 "완전한 형태의 총선, 세계에 놀라움"이라고 평가하며 독일은 코로나19 방역 한국형 모델 수용과 함께 특히 스웨덴은 한국 총선의 승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주의 성숙을 꼽았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큰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며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 '다겐스뉘헤테르'가 20일 [코로나 시대에도 건강한 민주주의는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인용했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독재를 택했지만, 한국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택했던 것처럼 사회를 폐쇄하지도 않고 국민의 행동을 제한하지도 않으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민주주의와 문재인 대통령이다." 

 

임 소장은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런 걸 따질 때 분명 한국보다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만, 베트남 등 한국보다 이런 나라들이 방역을 더 잘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확진자, 사망자 수가 적다는 이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임 소장은 "중세 이래 전염병 방역의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 폐쇄와 통제 이런 방법들로 전염 속도를 억제하는 거"였다며 "따라서 일정 기간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걸 용인해야 되고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도 감내해야 되어 경제도 같이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임 소장은 "과거에는 상식으로 통했던 이런 것들이 한국형 방역 모델의 핵심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방역당국의 발 빠른 준비, 비상체제로만 돌아가면 시민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국경을 극단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불편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잘 따랐다. 국경 통제도 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통제되면서 출입국 자체가 자연적으로 급격히 줄었다.

 

임 소장은 "현재 유럽의 분위기를 경험해 보면 한국과 그 차이가 확 드러난다"라며 "아예 밖에 나가서 허가증 없이 돌아다닐 경우에는 체포당한다. 유럽은 지금 완전 전시상황이고 비상상황이다. 그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외부 출입도 약국이나 식료품 등 필수품 구매만 가능한 데 1시간 안에 나가서 사와서 들어가야 된다"라며 "친구 방문도 안 되고 심지어 부모 방문도 금지되어 있다"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사회생활이 통제되어 있다고 전했다.

 

CBS 라디오 시사대담에 22일 출연한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임 소장은 이런 불편상황에서 확진자만 격리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대대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키트를 포함해서 마스크 등 이런 장비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식 모델이라고 했다.

 

그래서 한국식 모델을 따라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독일이 대표적으로 독일 정부가 내무부 산하 전략보고서에서 전한 내용이 한국형 모델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독일 정부가 한국처럼 검사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수용을 했다고 했다.

 

임 소장은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국도 처음에는 그냥 국민들이 면역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이제 포기하고 진단키트 250만 개를 구입을 했다"라며 "스웨덴, 오스트리아도 검사 역량을 1일 1만 5000명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검사량을 이제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한국처럼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도 2일 자 사설을 통해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지금 자택에 사실상 격리 상태고 증시 폭락하고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는 데다가 여전히 효과적인 약물 치료방법도 없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아직도 12~18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렇게 계속되는 봉쇄를 끝내는 길은 대대적 검사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결국 장비와 기술 확보를 통한 대대적 검사로 봉쇄가 아닌 한국형 모델을 따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여겼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은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도 대수롭잖게 여겨 감염을 더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소장은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가 마스크 부족 때문에 그랬었다는 걸 정부가 시인했다. 지금은 특히 공공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을 하고 있다"라며 "정밀 격리를 위한 확진자 역추적 과정에서 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비판이 유럽에서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라고 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확진자 추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유럽국가들이 건강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도 조금은 양보해야 한다는 한국의 방식을 진화 시켜 따르고 있다는 거다.

 

임 소장은 또 우리나라 총선. 우리 국내 언론은 아무래도 선거 결과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데 외신들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한국이 무사히 선거를 치렀다는 자체를 신기해한다는 데 의견을 피력했다.

 

임 소장은 "올해 크고 작은 선거가 예정된 나라들이 전 세계에 47개 나라가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모든 나라에 확산되면서 실제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선거를 연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 가운데 선거를 치른 것이 한국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이번 한국 총선이 바이러스 창궐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다시 살렸다고 평가했다"라고 했다.

 

임 소장은 "지금과 같은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통제와 감시가 지배하다 보면 권위주의와 독재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라고 묻고는 "파이낸셜타임스가 이미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대국민 통제를 강화하면서 독재로 향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내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모두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며 "그런데 한국의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라고 했다.

 

이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한국은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강제적인 영업중단이라든가 엄격한 이동제한, 모임 금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세를 둔화시켰다', '한국은 팬데믹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에 대한 시험에 직면했는데 그것이 바로 4.15 총선이었다', '몇 주 후, 또는 몇 달 후 선거를 앞둔 많은 나라들에 또 하나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전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우려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퍼지는 상황에서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방역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결국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정부와 국민의 승리라는 극찬이다.

 

임 소장은 한국과 달리 선거를 못 치르고 있는 다른 나라 선거를 열거했다. 프랑스가 지방선거 강행을 했다가 상황이 안 좋아 2차 투표를 무기한 연기했고 이란도 무리한 투표로 굉장히 심각해졌고 영국은 5월쯤 예정된 지방선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또 폴란드는 5월 10일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편 투표를 통해서만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운동이 전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선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올 11월에 대선 있는 미국도 비슷하다고 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경선 연기를 주장했는데 공화당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원이 공화당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을 때 그때 민주주의도 지켜지는 거라는 거다. 한국의 총선은 그런 의미에서 각별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상트'가 지난 14일 보도한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이 완전한 형태로 총선을 치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전 세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위기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투표라든가 전자투표 이런 거 아니고 일상생활과 같이 투표소에 나와서 선거를 한다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한다는 것은 기념할 만한 일이고 이 사건이야말로 한국인들이 2개월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싸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증거다"

 

이런 외신들의 찬사는 정부와 보건당국, 선거관리당국의 잘한 점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실히 보여준 총체적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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