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김경수 "지금은 국민이 빚지지 않게 국가가 빚을 져야 한다"

전 국민에 지원금 촉구..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니다"

가 -가 +

정현숙
기사입력 2020/04/21 [09:26]

장하준 "한국 재정 관료들 지나친 건전재정 강박 관념.. 한국,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전재정 국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경상남도 제공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불어닥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OECD 35개국 정부 부채 비율 순위 그래프까지 첨부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라며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을 더는 늦출 수 없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금도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며 "정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만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다"라며 "경제위기 대응 투자 전체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규모가 우리는 턱없이 작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면 차라리 낫다"라며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우려'만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와도 정부 곳간만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 위기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라며 거듭 국채 발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3천억 원, 기업대출은 18조7천억 원 등 큰 폭으로 대출이 증가한 수치를 일일이 열거하고 국민들의 예금과 적금 해지도 큰 폭으로 증가해 3월 시중은행과 보험의 예적금 해지는 11조 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국채 발행의 이유를 역설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책은 ‘긴급경영자금 대출’"이라며 "빚을 늘리는 방식인 거"라며 "(결국)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이 국민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위기를 넘더라도 국민과 기업은 늘어난 빚을 갚느라 한동안 허덕여야 한다"라며 "그래서 세계 각국은 융자 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이 GDP 대비 100%가 넘는다. OECD는 건전재정의 기준을 60%로 IMF는 85%로 하고 있다"라며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채 발행은 단순히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다"며 "꼭 필요한 투자를 적시에 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가 되어 돌아올 것이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김경수 경남 지사가 첨부한 OECD 35개국 정부 부채 비율 순위. 자료/IMF 

 

김 지사는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라며 "2차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뿐 아니라 직접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지원한 직접 지원금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고 차후 세금에 반영해 나간다면 정부 재정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대신 지방정부는 피해 계층과 대상을 찾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부의 발목을 풀어주시기 바란다"라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거듭 촉구했다.

한편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든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 관료들이 내세우는 재정 건전성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충당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 국가 재정 건전성이 타격을 입는다는 관료들의 논리에 장 교수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재정 관료들께서 아주 지나친 건전 재정에 관한 강박 관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게 건전한 나라이다"라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국민 소득 대비해서 40% 좀 넘는데 유럽의 그런 대여섯 개 나라, 40% 안 되는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의 매년 흑자 재정하고. 오죽하면 재정 적자 싫어하는 OECD에서 한국은 돈 좀 더 재정을 통해서 써도 된다"라며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마저도 전시라고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행동을 하면 지금 재정 적자 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발행,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불가피합니다.

기재부는 지금도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만을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입니다.
경제위기 대응 투자 전체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규모가
우리는 턱없이 작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계속 ‘재정건전성 우려’만
이야기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도
정부 곳간만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됩니다.

지난 3월 가계와 기업 대출은
한국은행이 지난 2014년 월별 속보치를
발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가계 대출은 9조6천억 원이 늘었고
지난 2월 9조3천억 원에 이어
2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도 18조7천억 원이 늘어났고,
중소기업이 8조원,
개인사업자도 3조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들의 예금과 적금 해지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3월 시중은행과 보험의 예적금 해지는
11조원에 달합니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3월 해지액이 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책은
‘긴급경영자금 대출’입니다.
빚을 늘리는 방식인 겁니다.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이
국민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이 위기를 넘더라도 결국 국민과
기업은 늘어난 빚을 갚느라
한동안 허덕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융자 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이 GDP 대비 100%가 넘습니다.
OECD는 건전재정의 기준을 60%로
IMF는 85%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국채발행은 단순히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입니다.
꼭 필요한 투자를 적시에 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가 되어서 돌아 올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풀어야 합니다.
2차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뿐 아니라
직접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한 직접 지원금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고
차후에 세금에 반영해 나간다면
정부 재정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튼튼해 질 것입니다.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대신 지방정부는 피해 계층과 대상을
찾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부의 발목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김경수 관련기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