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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꼼수'... 측근 검사장 감찰 피하려 '인권부'에 진상조사 지시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을 강제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에서 피하게 하려는 의도로 업무 성격이 다른 부서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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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4/09 [12:16]

황희석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뜻"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부산지검 고위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9일 '한겨레'가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틀간 휴가를 마치고 8일 출근한 윤 총장은 이동재 기자와 한 모 검사장의 유착 의혹 진상조사 부서로 대검 인권부를 지목했다고 전했다.

 

전날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의 감찰 개시를 사실상 반대한 윤 총장이 업무 성격이 다른 인권부에서 진상 규명을 맡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한겨레는 그 내막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윤석열 '측근 감찰' 피하려, 대검 인권부에 조사 지시 꼼수-한겨레

 

대검 인권부는 검찰공무원의 막말이나 가혹행위 등 조사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감독하는 부서다. 따라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밝혀내는 건 인권부의 고유 업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사주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신라젠 전 대주주를 협박했다는 의혹의 주체는 채널A 이동재 기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지난 7일 윤석열 총장에게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감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를 감찰본부 쪽에 전달하며 감찰본부의 감찰을 사실상 거부하고 이번에 인권부서에서의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윤 총장이 채널A와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감찰부서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자신의 측근인 한 검사장을 강제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에서 피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한겨레의 분석이다.

 

결국 자신의 측근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을 향한 강도 높은 조사에 부담을 느낀 윤 총장의 선택인데, 검찰 비위 조사 전담기구인 감찰본부를 놔두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기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감찰본부 조사와 윤 총장이 말하는 인권부 조사로 인한 감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면서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은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협박죄로 고발해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부산지검 소속으로 밝혀진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보고하자 내부 감찰 관련 규정을 들어 감찰을 막았다. 한 본부장은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해 감찰 개시를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문자로 보고했다.

 

해당 규정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 조사에 관해 감찰본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돼 있다. 

 

대검은 8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개하며 채널A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면서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감찰본부장의 독자적인 감찰 개시는 규정 위반이고 효력이 없다는 얘기였다.

 

따라서 심의를 거치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가 가능하지만 윤 총장은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기는 우회하는 수법을 택했다. 하지만 대검 인권부가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는 건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대검 감찰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인권부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는 곳인데, 해당 검사장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면서 인권침해를 한 사건이 아니지 않으냐”라며 “대검 인권부에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 조사를 지시한 건 감찰을 막아보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뒤 대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하고 외부 법조인을 본부장으로 위촉했다. 현 한동수 감찰본부장도 판사 출신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공모로 들어온 외부인사에게 감찰을 맡기는 건 검찰 내부의 입김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감찰조직을 통해 떳떳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태클(?)을 거는 듯한 모양새를 내는 걸 보고, 또 이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며칠씩 자리를 비우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에 "저한테 딱! 스치고 지나가는 예감!!"이 있다고 적었다.

 

황 전 국장은 윤 총장이 이틀간 휴가를 냈다가 잠시 출근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8일 페이스북에서 '찰총장의 휴가와 예감'이라는 제목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언론에 검찰총장의 휴가 근황이 나와 있다"라며 "월, 화 이틀간 휴가라고. 코로나에다 총선이 코 앞인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고위공직자들 웬만해서는 휴가 안가거든요"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황 전 국장은 "그런데, 오늘 낮에 지각(?) 출근해서 잠시 머물고 어디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지시만 하고서는(어떤 내용의 지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함구하기로 하고요) 다시 오후 반차와 내일 휴가를 내고는 퇴근하신 모양"이라고 적었다.

 

9일 페이스북에서 황 전 국장은 "어제 잠시 출근해서 이거 하시러 가셨다는..."이라며 "결국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제 맘대로 되던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숨기면 더 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라고 꼬집었다.

 

밑에 추신을 달고는 "참!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대검 감찰부장으로 하여금 감찰을 못하도록 하고, 소관 사무도 아닌 인권부가 처리하게 한 것은, 아무리 봐도 감찰부장의 있는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부장의 없는 직권을 행사하게 한 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디!!"라고 적었다. 

 
 
황희석
5시간 · 
 

어제 잠시 출근해서 이거 하시러 가셨다는...

결국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제 맘대로 되던가? 숨기면 더 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p.s. 참!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대검 감찰부장으로 하여금 감찰을 못하도록 하고, 소관 사무도 아닌 인권부가 처리하게 한 것은, 아무리 봐도 감찰부장의 있는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부장의 없는 직권을 행사하게 한 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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