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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가 비리의혹 검찰 고소·고발..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 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알선수재죄, 직무유기죄, 위증죄 등으로 윤 총장 가족 비리 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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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2/13 [08:48]

 "조국 수사하듯이 윤석열도 자기 장모나 처에게도 똑같이 하라"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비리의혹에 대한 고소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의 소리"

 

검찰의 최고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 12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비롯해 부인과 장모, 장모 내연남의 범죄를 고소 고발하는 전대미문의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들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당한 사업가 정대택 회장과 '윤석열 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와 관청피해자 모임 노덕봉 씨를 비롯한 회원들은 윤 총장 일가를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알선수재죄, 직무유기죄, 위증죄 등으로 고소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JTBC도 오고 MBC 등 유수의 언론사가 왔지만 13일 아침까지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 응징언론을 대표하는 '서울의 소리'가 공론화시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현실이 절감되는 시점이다.

 

정 회장은 자신도 윤석열 총장 부인 또래의 딸이 있어 이날 고발을 위해 마이크를 잡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래서 윤 총장 장모 최 씨한테 "네 딸을 재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문자를 보냈다"라며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나한테 타전을 하라고 했지만 그런데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고발에) 나섰다고 이 사건은 청소년이 들으면 너무 무서웠을 거"라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장모의 죄는 헤아릴 수 없다"라면서 "저는 나이 60에 전과도 하나도 없었는데 2006년 3월 30일 2년 3개월 형을 받아 법정구속 됐었다"라며 지금도 그 억울함을 잊지 못하는 듯 또렷한 목소리로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렸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되어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3년 옥살이에 벌금 천만 원을 맞은 정 회장의 억울한 사연에는 르네상스호텔과 삼부토건 조남호 회장이 윤 총장에게 소개한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뒷배가 되어준 윤 총장이 배후에 있었다는 혐의를 가지고 이날 고소를 했다. 

 

정 회장이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소송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사문서위조와 협박 위증 등으로 10번 이상의 죄를 저질렀지만, 기소유예와 벌금 부과에 그치고 한 번도 구속을 당하지 않았다. 왜일까.

 

정 회장은 윤 총장의 장모와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가 수십억 원의 사기를 당하면서 십수 년의 기나긴 법적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돈은 돈대로 갈취당하고 억울한 옥고까지 치렀는데 그 배후에는 지금은 검찰총장이 된 검사 사위의 위력에 의한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거다.

 

정 회장은 "선배 검사 내연녀와 살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상대방을 징역 보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윤석열이다"라며 "겉으로는 법과 원칙 헌법 찾고 그러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지키는 게 없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무대포 그런 사람을 5천만 국민이 그냥 놔두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윤석열이한테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속은 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기자들을 향해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취재해 달라"라며 "제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자료든 다 가지고 있다. 내가 16년 동안 공중파 3사 조중동 다 와서 나한테 취재를 해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한 후 "내일 나간다"라고 했다가 "또 3개월 뒤 시사프로 한 꼭지 낸다"라고 해서 막상 자료를 다 주고 나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나간다"라며 커트시키고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살았던 양재택 검사가 당시 법무부 공보관을 했는데 그때일선에서 뛰던 사회부 기자들이 내 사건 취재해 가면 거기서 커트 다됐다며 지금은 그  기자들이 데스크 사회부장 등으로 올라갔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조국사태'가 나기 전에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TV조선에 특집방송을 내겠다고 작가까지 보내고 취재해가더니 그냥 덮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의 구세주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라며 "전에는 저를 윤석열 깐다고 벌레 보듯 했다"라고 주위 사람들을 실소하게 했다.

 

서울의 소리 백 대표는 윤 총장을 고소하게 된 이유는 "죄가 많아서다"라며 (무고한) "한 사람을 3년을 감옥을 살게 하고 권력으로서 피해를 입힌 그 본인이 윤석열과 윤석열처, 장모와 내연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된 지가 200일이 됐는데 그동안 한 일은 뭔가"라고 되물었다.

 

가만 따져보면 작년부터 윤 총장은 조국 일가 파헤치기와 총선 앞두고 청와대 표적 수사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 외 별다른 역할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대통령이 신신당부한 검찰개혁은 뒷전이고 정치검찰의 모습이 부각된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때는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던 윤석열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라며 "제가 윤석열하고 악연이 된 것은 2008년경으로 직접적으로 대검에 진정하고 집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2012년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윤석열 비리의혹 응징본부 백은종과 피해자 정대택은 오늘 윤석열과 처와 장모, 장모 내연남의 엽기적인 범죄 혐의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라며 보도자료를 읽어 내려갔다. 

 

정 회장은 윤 총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죄, 알선수재죄에 관해서 설명했다. 2008년 양재택 검사의 동거녀였던 김건희가 100평짜리 '아크로티움'을 8억 5천 전세로 얻어 윤 총장과 약 3년간 내연관계로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다.

 

둘의 관계는 정 회장에게 발각되고 정 회장은 윤 총장을 대검에 진정서 넣는다. 그러자 이들은 서둘러 2012년 3월 초에 결혼한다.

 

정 회장은 이를 두고 법률적으로 '포괄일죄'라고 해서 3년 동안 지은 죄에다가 지금도 연속으로 뒤에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고 했다. "알선수재죄는 윤석열이 김건희와 살면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유리하도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또 결혼 전 동거 관계였을 때 김건희 씨는 '코바나컨덴츠'라는 미술 전시기획사를 만든다.

 

정 회장은 "여기서 현대 미술 전시를 하면 윤석열이 동료 검사나 대검 직원, 법원 판사등 40여 명이와서 관람을 했다는 등 여러 군데 스폰서를 받았다는 등 했다"라며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17년 동안 법원 검찰을 출입한 경험칙상 알선수재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김건희 씨는 윤 총장을 만나기 전 까지는 모친 최은순 씨의 도움으로 살았지만 윤 총장과의 교류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명성을 얻고 지금은 5-6십억 자산가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정 회장은 윤 총장 장모와 얽힌 기사를 2006년 조선일보가 한번 실었고 윤 총장을 대검에 진정한 것을 '오마이뉴스'가 기사화 해 대검 감찰에 불려 가 담당인 이선봉 검사한테 10시간가량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을 매체가 상세히 보도하니까 윤 총장은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전화해 "정대택이는 정신병자다, 자기 장모를 10년간 괴롭혀 대법원까지 벌금을 물었다"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다.

 

정 회장은 이사실을 알고 오마이뉴스 기사 댓글에 "네가 정신병자인지, 내가 정신병인지 맞짱 뜨자고 달았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댓글을 내려 달라고 매체에서 사정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져서 고발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국회서 위증을 두 번이나 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국감에서 박지원 의원이 대검서 감찰받았냐고 물었는데 안 받았다고 첫 번째 위증을 했다고 했다. 정 회장이 김건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대검에 진정을 넣어 윤 총장은 감찰을 받고 정직 한 달 인가 징계를 받은 거로 알려졌다.

 

이후 2018년 국감 당시 장제원 의원이 정 회장이 준 자료를 들고 장모 사건을 물었으나 후 "윤석열은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며 "윤석열은 특검에 있으면서 김기춘과 조윤선, 이대 교직원들은 국회 국감서 위증했다고 다 구속시켰다"라며 장모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위증을 서슴지 않는 윤 총장의 이중성을 성토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에게 수백억 대의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 노덕봉 씨는 "조국 수사하듯이 윤석열도 자기 장모나 처에게도 똑같이 하라"라며 "360억 위조잔고증명서로 30억을 갈취해 딸의 통장에까지 돈을 넣어준 장모는 왜 구속이  안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의 내연남 김충식 씨는 지난 2016년 한 추모공원 시행사인 A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이사 도장 등을 위조해 경영권을 강탈했다. 김 씨는 A 회사 대표였던 고소인 노덕봉 씨 밑에서 일하던 직원을 교사해 고소인의 중요 서류를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고소인 노덕봉 씨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A 회사 주식 10%를 내연남 김 씨에게 넘겨 경영권과 1000억 원대의 사업권 강탈을 도왔다는 것이 고소장의 골자다.  

 

노 씨는 2016년 11월 김 씨를 고소했다. 노 씨는 최 씨를 김 씨의 경영권 강탈을 도운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최 씨가 넘긴 주식 10%로 김 씨는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넣을 수 있었고, 경영권 강탈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노 씨 측은 최 씨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명의신탁한 주식을 김 씨에게 넘기면 안 된다고 경고했으나 묵살당했다. 고의성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해당 주식은 김 씨가 소유하고 있다. 

 

노 씨는 2016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2017년 3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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