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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으로 밥상 차린 윤석열에 '문재인 탄핵' 띄우는 자한당

“선거개입 공소사실은 검찰의 추측과 예단”.. 대통령 선거개입 인상 준 공소장 '정치선언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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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2/11 [12:40]

울산 변호인단 "검찰, 대통령 관여 인상 주려는 시도.. 정치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무려 13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이 대박이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9번이나 나온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넣었다.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목한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의 기획 범죄라고 아예 기정 사실화한 모양새로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야당을 향해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윤석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두고 야당과 보수언론 거기에 일부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원 판결문처럼 인용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을 퍼붓고 있다. 

 

검찰이 무더기 기소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변호인들은 이를 두고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됐다"라며 "주관적 의견서, 정치선언문"이라며 전면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또 검찰이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 그가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일 청와대 한병도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의 변호인들은 '이른바 울산후보 선거개입 사건 관련 변호인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중략)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히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며 입장을 낸 이유를 설명하며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하였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라며 “공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쟁점인 하명수사·청와대의 공약 지원과 자리 제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를 하달해 경찰이 ‘표적수사’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피고인들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과연 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공소 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울산 고래고기 환부로 인한 검·경 갈등 사실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마치 진실인 양 전제된 채 논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 문제는 우리 대의제도 근간에 관한 것이다, 차분하게 검찰의 주장과 증거, 피고인들의 변소 및 반대증거를 지켜보며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검찰 공소장'에 장단 맞춘 심재철 이틀 연속 "대통령 탄핵"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께 이실직고하길 바란다. 2017년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요 사항은 언론에 직접 브리핑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말에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소장을 국회에 안 낸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오늘 추 장관을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 거론은 이틀 연속이다. 그는 전날(9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소장을 보니 (선거개입 의혹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강해졌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사에 남기는 국정농단의 실록이며, 국민에 고하는 집단 범죄 고발서”라고 말해 윤석열 검찰의 공소장 기록을 아예 사실로 단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인영 “싸움에도 때가 있다.. 방역 참호전선 뒤에서 아군 등에 총 쏘는 것

이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시기에 정쟁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한국당의 정쟁 유발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신종코로나와 싸우고 있다. 위기일수록 총력대응이 중요하지만, 총력대응 체제에서 국회는, 한국당은 전면 이탈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인 10일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쟁 발언이 통제선을 넘어섰다”라며 “국민 방역 참호 전선 뒤에 숨어서 아군 등에 총을 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도 “선거유세장 같은 극렬한 정쟁의 언어를 멈추고 당장 정쟁 중단과 국회 가동부터 선언해야 한다”라며 “야당 대표가 선거지역 표밭이나 다닐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싸움에도 때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의 검찰이 만든 공소장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밥상'이라는 소리가 극우는 물론 보수 일각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중앙일보 기자와 KBS 이사를 역임하고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우석 씨 같은 사람은 당장이라도 자한당 소속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 달려가야 한다고 '문재인 탄핵 밥상 다 차려졌는데… 어떻게 제대로 먹을까?'라는 제목으로 뉴스타운 칼럼에서 선동한다.

그는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공소장을 낭독하고 문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국민 앞에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윤석열 검찰이 힘을 발휘할 것이고, 국회 권력을 장악해 그곳에서 탄핵의 빌미를 내세워 동시에 광화문에서 문재인 탄핵이 아닌 하야 투쟁을 벌이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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