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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전략공천 '불가'..자한당이 급조한 '꼼수정당' 미해한국당 어떡해!

민주당 "자한당 입맛대로 밀실 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던 잔꾀는 벽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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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기사입력 2020/02/07 [2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간 온도차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전략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석 확보용 꼼수 정당을 급조한 자한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반색했다. 자한당의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한선교 의원의 미래한국당 대표 선임 과정에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강요가 있었다며, 황교안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전략공천에 대해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하면서 "민주적 심사와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근거한 결정이다. 해당 조항에선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 '4+1 협의체'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중 하나다.

선관위는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며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반색했다.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한선교 의원의 미래한국당 대표 선임 과정에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강요가 있었다며, 황교안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며 "한국당과 번식용 위장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선거법 관련 조항과 선관위 결정을 심사숙고하고, 이제라도 잘못 들어선 길을 되돌이켜 나오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도 없이, 의원 몇 명 파견 근로시켜놓고, 자한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밀실 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 했던 그들의 잔꾀는 벽에 부딪혔다"며 "이 벽을 피해가려면 결국 당원까지 자한당 당원으로 채워주고, 민주적 절차라는 가설 무대를 날림으로 급조해야 하는 꼼수 각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자한당은 반발했다. 선관위 발표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평가했다.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언급한 게 미래한국당은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사자인 자한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합법적인 공천 과정을 약속했다. 자한당이 급조한 '꼼수정당'이라는 시각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한선교 대표는 "선관위의 민주적 절차 정신에 동의한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로 자한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 확보 전략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변수가 생기면서 비례대표 후보 대상자 영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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