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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박근혜 석방 주장 폭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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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0/02/03 [18:57]

 

총선을 불과 7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극우 보수층으로부터 박근혜 석방 주장이 폭증하고 있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태극기모독부대야 전부터 박근혜 석방 주장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특히 황교안의 입에서 박근혜 석방 주장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만 자신이 국정농단의 한 복판에 있어서인지 박근혜 탄핵을 그냥 지켜보았고, 그래서 일부 극우층으로부터 배신자란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실제로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자 친박 측에서는 황교안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황교안은 그동안 수많은 장외 집회를 했지만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그랬던 황교안이 왜 이 시점에서 박근혜 석방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일까?

 

황교안은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선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거기에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설 연휴를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이 분 지금 (수감생활이) 3년이 돼 가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구속에서 해제되길,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한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설 연휴를 맞아 박근혜의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28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서둘러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석방을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해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창원 성산의 보궐선거에서 보았듯 우리공화당이 몇 %만 가져가도 박빙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할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박근혜 석방 주장의 주된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황교안의 이러한 주장이 보수통합을 바라는 새보수당 유승민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유승민이 내건 세 가지 조건 중 첫째가 탄핵의 강 건너기인데 황교안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이 박근혜 석방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탄핵이 무효여서가 아니라 총선 때 보수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정리하고 싶은 유승민으로선 곤혹스러운 것은 분명하다.

 

결국 황교안의 박근혜 석방 주장은 그 법적 타탕성(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사면도 불가)은 물론, 보수통합에도 걸림돌이 되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이 박근혜 석방 주장을 한 것은 대구, 경북의 여론 때문이다.

 

지금 보수층은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조원진), 자유통일당(김문수), 기독자유당(한기총 전광훈)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다. 친이계인 박형준과 이제오가 혁신과 통합을 통해 통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각 당의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거기에다 안철수까지 귀국해 실용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세력이 뿔뿔이 흩어져 총선 참패의 기제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혹자는 민주당 지지자 중 일부가 안철수를 지지할 거라 하지만 지금은 2016년 상황이 아니므로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법에는 누구든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형집행정지인데 그 것은 검찰이 해야 하지만 지금의 검찰이 나설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황교안이 박근헤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있었으면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것도 문제고, 법률상 가능하지도 않은 박근혜 석방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그저 보수 표 좀 받기 위한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한편 관심사로 대두된 종로 출마는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신 신진을 출마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나와 황교안의 꼼수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다. 거물인 이낙연에 신진을 붙여 망신주려는 비열한 작전인 것이다. 전에도 자유한국당은 부산에 비슷한 공천을 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지금 그 여자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다. 어차피 승부는 수도권 121석에서 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참패가 명약관화하다. 충청 지역도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강원도도 민주당에서 이광재가 활약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호남은 전석을 민주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pk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한국현대사는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 전에는 북한 이용해 빨갱이 장사가 통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다. 보수의 영남 독점도 이미 무너졌다. 이 상태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마저 반대하는 수구 세력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이 황교안을 당 대표로 선출한 것은 악수 중 악수다. 민주당으로선 꽃길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야당 복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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