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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부터 무급휴직 통보".. 방위비 압박 '볼모'로 잡나

“한국인 고용 비용 부담 안 하면 자금 곧 소진.. 한국이 월급 줘라" 노동자 볼모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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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1/29 [17:21]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 800여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주한미군 측의 이번 통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우리 정부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미국 측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무급 휴직이 분담금 협정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은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압박성을 띤 우회적 경고를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해에도 무급 휴직 통보를 한 적이 있다.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꺼낸 엄포용 ‘카드’였다면 올해는 그 강도가 훨씬 더 세졌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타운홀 미팅, 개별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한미군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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