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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 6년" 대통령보다 길게 황당 공약 내건 자한당

제1야당 공약이 검찰총장 임기 연장하는 '검찰공화국'.. 국민은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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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1/29 [16:14]

검찰총장이 앞으로 정권 심판자?.. 검찰 예산, 법무부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

 

 

공수처 폐지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2년제로 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1년이나 더 긴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자한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부터 맹비판하고 나섰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군가, 문재인 정권 정의의 상징이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한다"라며 "내 입맛에 맞으면 정의의 사도고, 안 맞으면 정치 검찰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점식 의원도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 (비위 의혹) 수사팀을 전부 해체했다"라며 "추 장관의 의도는 수사팀을 전출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이란 게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개발단장을 맡은 김재원 자한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를 발표한 것에 이어 두 번째 검찰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자한당은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검찰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장은 자한당의 공약을 국정에 적용할 경우 "검찰 인사의 독립성 강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추 장관의 전횡을 방지해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져 선거로 뽑힌 정권 위에서 검찰총장에게 지금의 3배나 늘어나는 6년의 임기 연장으로 검찰에게 정권 심판자 노릇을 준다면 자한당에게도 덫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국민 정서에 새겨질 정도로 검찰 권력이 과도한 한국에선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제1야당의 공약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선출직 대통령보다 검찰에 더 큰 권한을 주겠다는 현실성 없는 공약에 국민은 안중에 없냐는 지적이 재차 나온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자한당이 검찰 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자한당의 혼잣말 잔치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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