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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진중권 “너도 검사야?” 막말에 임은정이 보낸 답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으로 계속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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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1/29 [11:32]

선거로 심판받는 정치권과는 달리 계속 이어지는 검찰조직이 가장 큰 '거악'으로 판단

 

진중권 27일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페이스북 막말이 유시민 이사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짧은 몇 문장이지만 임 부장검사를 향해 "당신의 입질", "너도 검사야?"라는 비속어와 반말을 날려 타인에 대한 훈계조의 무례가 가득 묻어났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 부장검사를 두고 "참다 못해 한 마디 한다"라며 "너도 검사야?"라고 난데없이 반말로 훅 치고 들어왔다. 상갓집 항명의 양석조 검사의 패러디인가.

 

진 전 교수는 “검사의 임무는 비리를 저지른 놈들 잡아넣는 데에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세금에서 봉급 주는 겁니다"라며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은 그 건이고... 그와 별도로 지금 유재수의 비리 덮어주려 했던 잡것들을, 범죄 피의자인 이광철과 최강욱, 그리고 그들의 꼭둑각시 추미애가 아예 조사도,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신의 입질은 엉뚱한 데를 향하네요. 그건 영전하시는 정당한 방식이 아닙니다"라며 "자,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해 주세요. 심재철, 이성윤. 검사들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의견을 말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도 묻습니다. ‘너도 검사야?’”라고 물었다.

 

마지막 임 부장검사에 대한 반말 하대로 낮춰 보는 진 전 교수의 질문 의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청와대 수사’의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왜 자꾸 검찰 내부고발에만 목소리를 내느냐는 짜증이 묻어난 도발성 질문이다.

 

또 진 전 교수가 “그건 영전하시는 정당한 방식이 아닙니다”라고 이은 뒷말도 오로지 승진만을 위해 임 부장검사가 지금 고군분투한 거 마냥 평가절하하는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진 전 교수는 간과하는 게 있다. 지금 검찰이 임 부장검사가 당했던 위법 행위들에 대해선 전혀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날 악법 중 악법인 '백지구형' 지시를 양심적으로 거부했다가 부당하게 징계당한 임 검사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에 근무하던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은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공판을 맡고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재판장 출입문을 걸어 잠근채 자신의 소신대로 무죄를 구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2013년 2월 임 검사에 대해 정직 4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2015년 현직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로 임 검사는 당시 김수남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진 전 교수야말로 선택적 정의만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과 함께 그의 이런 일련의 행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검찰만 알아보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얘기도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하는 검찰 관련 말과 행동은 징계 취소 소송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 직을 건 행위"라며 "검찰 외부인이 직을 걸지 않고 검찰을 논평하는 것과는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라고 앞선 진 전 교수의 글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 하기 어려운 검찰 비판이라는 소명을 감당하기 버거운 저로서는 수사팀 관계자, 조직 옹호론자 등 진 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검찰 간부들이 너무도 많은 중앙지검의 수사나 인사에 대해서까지 공부하고 탐문해 한 줄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다"라고 규정했다.

또 "보수 언론이나 적지 않은 분들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결과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평가할 생각이라, 전제사실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사례를 비판하면서 재판 과정 및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주관적으로는 직을 걸고 발언할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발언에 직이 걸리지 않는다"라며 "임은정 검사가 정권이 바뀌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다"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직을 걸고 위험하게 일하는 검사는 본인이 아니라 이번에 줄줄이 좌천되신 분들, 앞으로 줄줄이 감찰받을 분들"이라며 "임은정 검사가 직을 걸고 발언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검찰,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비판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검찰간에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선거로 수시로 심판받는 정치권과는 달리 사실상 영원히 이어지는 조직인 검찰이 가장 큰 거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저로서 지금까지처럼 검찰 한 우물만 팔 각오"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 9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발령을 조건으로 고발 취하 등을 요구받았을 때,그 법무부 간부에게 말했다"라며 "저는 민주당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지 못 하겠다. 제 고발사건으로 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를 남기는 게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 말미에 추신(PS) 2개를 남겼다. 자신의 검찰 비판 목소리에 대해 진 전 교수가 오로지 영전을 위한 방식이 아니냐는 의도로 짚어 넘기며 또 세금으로 봉급 받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답이다.

P.S. 1. 제가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는데, 차장급인 특별감찰단장이나 감찰담당관이 아니라 부장급인 감찰1과장 공모에 응했었습니다. 저는 승진이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인데, 감찰중단사례들을 고발해온 제가 공모에 정작 응하지 않는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의 징계기록을 전면 재검토해서 형사입건 되었어야 할 검사들을 적극 입건, 기소하고, 불입건 경위를 살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살벌한 업무계획을 적어냈는데, 만약 발령이 난다면, 아마도 총장님과 매일 논쟁해야 하고, 이의제기권 행사, 수사심의회 소집 요청, 권익위 부패신고, 경찰청 고발 등 각종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저로서는 공모에 탈락하여 아쉽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도하는 마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전을 바라고 이러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2. 검찰이 검찰다웁지 못하고, 검사가 검사다웁지 못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검사냐?”를 묻는 서글픈 시절입니다. 2009년 9월 20일 미니홈피에 쓴 일기가 떠오르네요.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그 이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께요.

 
 
 
 
임은정
15시간 · 
 

진중권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소문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저에게 법률 상담이나, 의견을 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생업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디딤돌 판례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른 국가배상소송과 고발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바쁘기도 하려니와,
그 숱한 상담 요청과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답을 해드리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진교수님이 저에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제 많은 페친분들도 궁금해하실 듯 하네요.
제 페친분들을 위해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검찰 내부자로 2013년 무죄구형건으로 징계를 받은 후 블랙리스트에 올라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 글로 징계하겠다는 주의와 경고를 수시로 받았습니다.
또다시 징계할 경우를 예상하고, 징계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 대비용으로 보이스펜을 사고 비망록 작성에 들어간 게 2016년이지요.
보이스펜은 녹음 테스트만 해보고 차마 녹음은 못했는데, 조희진 검사장님 앞에서 펼쳐든 업무일지에 보이스펜이 있어 조검사장님이 알아챌까봐 식은땀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검찰 관련 말과 행동은 징계취소소송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
저에게는 직을 건 행위입니다.
하여, 근거와 증거가 있는가? 증거능력과 신빙성은?
승소 가능성을 재삼재사 따져 묻고
업무와 언행에 트집잡힐게 없는지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며
자신이 있을 때, 비로소 감행했습니다.
검찰 외부인이 직을 걸지 않고 검찰을 논평하는 것과는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르지요.
그래서, 말의 무게도 다릅니다.
저는 제 직을 걸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검찰 관련 각종 수사와 인사 논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하는 내부자이기도 하고,
검찰 내부에서 하기 어려운 검찰 비판이라는 제 소명을 감당하기 버거운 저로서는
수사팀 관계자, 조직 옹호론자 등 진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검찰 간부들이 너무도 많은 중앙지검 수사나 인사에 대하여까지
공부하고 탐문하여 한 줄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법률가이자 실무자로서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피의자 조사 없는 사문서위조 기소 감행을 검찰의 인사개입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수언론이나 적지 않은 분들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저는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결과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평가할 생각이라, 전제사실에 대한 견해차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쉬이 허가해줄 리 없다 싶어서, 행안위 국감장에서 조심스레 말을 했었는데, 제 예상대로 되었지요.
공소시효 때문에 부득이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기소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실무자인 저까지 납득시키기엔 너무도 볼품없는 핑계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만 과감하게 기소하였을까, 기소가 그리 과감하면 수사는 얼마나 거칠까...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검찰이 그렇게 망가진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은 내부자로서, 제 우려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면, 판단하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
각자의 기준과 처지가 다릅니다.
진교수님을 비롯하여 궁금해하시는 많은 페친분들께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검찰,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물론이요,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비판해왔지요.
작년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검찰간에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선거로 수시로 심판받는 정치권과는 달리 사실상 영원히 이어지는 조직인 검찰이 가장 큰 거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저로서 지금까지처럼 검찰 한 우물만 팔 각오입니다.

작년 9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발령을 조건으로 고발 취하 등을 요구받았을 때,
그 법무부 간부에게 말했지요.
"저는 민주당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지 못 하겠습니다. 제 고발사건으로 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를 남기는 게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자들인 한동훈 검사장, 신자용 차장, 피디수첩 송경호 차장 등 그 시절 그때 검사들을 여전히 중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저로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과 그리 다를 바 없다 싶을 만큼 고단했으니까요.

법무부와 검찰간의 균열로 제 뒷배가 갑자기 몹시 든든해 보이고,
이로 인해 제가 영전을 위해 이러는 것처럼 말하는 검찰 동료들도 있고,
검찰 밖 일부 차가운 시선도 있습니다만,
각자 서있는 위치에서 제 뒷배경이 달리 보이는 건,
제 탓은 아니겠지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조심스럽지만, 묵묵하게
제가 가야 할 길 계속 가보겠습니다.

P.S. 1. 제가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는데, 차장급인 특별감찰단장이나 감찰담당관이 아니라 부장급인 감찰1과장 공모에 응했었습니다. 저는 승진이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인데, 감찰중단사례들을 고발해온 제가 공모에 정작 응하지 않는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의 징계기록을 전면 재검토해서 형사입건 되었어야 할 검사들을 적극 입건, 기소하고, 불입건 경위를 살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살벌한 업무계획을 적어냈는데, 만약 발령이 난다면, 아마도 총장님과 매일 논쟁해야 하고, 이의제기권 행사, 수사심의회 소집 요청, 권익위 부패신고, 경찰청 고발 등 각종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저로서는 공모에 탈락하여 아쉽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도하는 마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전을 바라고 이러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2. 검찰이 검찰다웁지 못하고, 검사가 검사다웁지 못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검사냐?”를 묻는 서글픈 시절입니다. 2009년 9월 20일 미니홈피에 쓴 일기가 떠오르네요.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그 이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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