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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탄희 금지법'으로 팀킬하나.. 전두환 재판 장동혁은?

총선 출마 이탄희 겨냥 김진태 '정치판사 금지법' 발의에 류영재 판사 ‘진짜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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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1/27 [10:09]

류영재 판사 “이탄희, 마지막 재판 3년 후 출마, 장동혁, 재판하다 즉시 출마. ‘장동혁 금지법’으로 이름 고쳐야"

4·15 총선에서 자한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전두환 씨 재판에 차질을 빚게한 장동혁 전 광주지법 판사. MBC 화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사가 퇴직 직후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관이 퇴직 후 2년 동안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정당의 인재 영입을 통해 총선 출마를 선언해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만큼 '정치 판사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이런 발의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도 현직 장동혁 판사가 입당한 것이다. 더구나 이탄희 전 판사의 사직은 벌써 2년이 넘어 해가 바뀌면서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자한당에 입당한 장 전 판사는 불과 두 달 전에 사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 대전 중구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 4·15 총선 자한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입당했다. 이날 장 전 판사는 오는 21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갑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두환 씨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맡고 있다가 지난해 말 사직해 앞으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재판 중에도 호화골프와 만찬 사달을 빚은 전 씨에게 재판 불출석을 허용해 논란거리가 됐다.

이를 두고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법원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지적하며 이탄희 전 판사를 받아들였다며 민주당을 연일 비판하는 자한당과 언론, 장 전 부장판사를 같이 비판했다. 

그는 장 전 부장판사의 출마 선언 기사를 공유하며 ‘진짜 어이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류 판사는 “전두환 재판하시던 그분이 현직 판사 법복 벗고 즉시 총선 출마한다고 한다”라면서 “어제까진 어떠한 당파성을 갖지 않고 재판을 하다 오늘부터는 특정 정당에로의 입당을 결심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기겠는가? 이 자체로 어제까지의 재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진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한당이 최근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며 김진태 의원이 ‘이탄희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이탄희 변호사는 마지막 재판 3년 후 출마, 장동혁 전 판사는 재판하다 즉시 출마. ‘장동혁 금지법’으로 이름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농단을 규탄하던) 이수진, 최기상, 이탄희에게는 재직 중 정치활동을 했던 ‘정치판사’라던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정작)법관 사직 후 즉시 출마하는 장 전 판사는 옹호하고 있다”면서 “자아비판인가, 아님 선택적 비판인가. 이게 정쟁컨셉이었구나 싶다”라고 질책했다.

류 판사는 앞서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는 "사실 많이 심란하다. 이번 총선 진짜 너무 싫다"라며 "어케 없애버릴 방법 없나 10초 정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도 했다"라고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류 판사는 "공교롭게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판사 세 분 중 두 분과 2017/2018 사법농단 사태에서 진상규명+책임조치+법원개혁을 위해 동고동락했다. 최기상 판사님은 2018 대표회의를 함께 하며 내게 존경하는 선배판사님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탄희 변호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자기희생적인 저항은 사법사에 남을 것"이라며 "사법농단 은폐/정당화를 꾀하는 법원 내 소위 "엘리트 판사"들과 조선/중앙/한경/문화/세계/매경/법률신문 등의 언론들, 그리고 (왜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공당으로부터 당한 그 처절한 비난과 씹힘과 공격은 지금 생각해도 시리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난 개인적으로 사법농단 사태에 저항한 이탄희가 불행해지는 게 너무 싫었다. 지금도 그가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또 "이탄희 변호사나 최기상 부장판사의 치열한 삶을 존경한다"라며 "그 삶을 부정할 순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들의 선의와 진정성도 믿는다"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류 판사는 "진중권 씨는 특이하게 이탄희더러 공익제보자 운운하던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탄희 전 판사의 민주당 입당을 두고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류 판사는 "난 공익제보자에게 순수성과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뭔 이유에서든 공익제보가 사실이고 공익에 부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세상 편한 공익제보 따위 없다. 힘들 수밖에 없는 공익제보 했음 그걸로 인정해줘야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보자를 의심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메신저 공격"이라고 진 전 교수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공익제보자가 정치하면 안 되나? 공익제보자는 평생 가장 밑바닥에서 투쟁만 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류 판사는 "올 총선에서 정당들이 영입한 공익제보자들만 4명(김은희/박창진/이종헌/이탄희)이다. 그들의 출마가 공익제보의 순수성을 정치적 야욕과 엿 바뀌 먹은-공익제보자들을 욕보이는 선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요즘 보수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 법관 사직 후 즉시출마하는 장동혁 전 판사는 옹호하면서, 이수진/최기상 전 판사를 비판하기 위해(사실은 이탄희 변호사를 비판하기 위해)

이수진/최기상 전 판사/이탄희 변호사가 재직 중 정치활동을 했던 정치판사라고 말하나 본데,

사법농단 규탄이 왜 정치활동이냐.

사법농단이야 말로 "엘리트 판사"들이 재판걸고 정치질한 사태고, 그 엘리트 판사들이야 말로 진정한 법복정치인이었는데.

법복정치인의 정치질 규탄하면 그게 정치활동인가.

심지어 문화일보 어떤 법조 기자가 사직 후 즉시출마 하는 법관들 중 이수진/최기상"만" 문제라고 해서 뭐 저런 황당한 인식이 다있나 싶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똑같이 사법농단규탄을 정치활동이란 취지로 말하는 것 보니,

이게 정쟁컨셉이었구나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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