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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상갓집 항명’은 대통령 인사권과 검찰개혁에 정면도전"

"윤석열, 항명 경고하지 않고 방관.. 공직기강 문란 징계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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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1/20 [14:49]

민주당 "검찰 상갓집 항명, 86년 하나회 회식사건과 닮은꼴"

"문제가 된 인물들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사진 왼쪽),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간부가 상갓집에서 벌인 막말에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문란"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한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한 검사가 상관의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부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라며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들은 지난 18일 대검 한 중간간부 장인상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두고 직속 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라며 "그러고도 너가 검사냐"라고 반말로 고성을 지르며 탁자를 몇 번이나 내려치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있는 검사로 보이고자 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견은 어느 조직에서나 자유롭게 개진되고, 합리적이라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과 절차는 정상적인 회의나 의견개진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데 대한 불만을 사적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특히,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더욱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된 인물들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라며 "윤 총장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 하지만,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개 사조직의 수장이 아니라면, 잘못된 검사들의 행태를 징계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논평에서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 검찰 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시종일관 촉구하며 만약 위배될 경우 국민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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