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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미 대사의 도 넘은 내정간섭에 청와대 "주권침해" 경고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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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1/18 [09:37]

송영길 "해리스 조선 총독인가 비판.. 외교에 미숙한 군인 출신"

자한당 "여당의 비판은 번지수가 틀려 북한에 화를 내라"

MBC 뉴스데스크 17일 방송화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향해 청와대가 내정간섭 이라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 정부와 여당까지 일제히 합세해 "남북 협력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해리스 대사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17일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해리스 대사가 한미 간 외교 갈등의 해결사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트러블메이커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6일 주한미국대사관이 주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자, 해리스 대사는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면서도 "다른 남북사업처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여행은 제재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행객이 북한에 가져가는 물건은 제재에 걸릴수 있다."라며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해리스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국이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은근한 압박의 의미로 읽힌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객들이 DMZ를 지나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유엔군사령부가 관여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발언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압력이 내포된 발언이다.

 

그러면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문 대통령의 낙관론은 고무적이지만, 낙관론에 근거해 행동할 때에는 미국과 협의(consultation) 해야 한다"라는 단정적 발언을 던졌다.

 

이러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도 한목소리로 "남북 협력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조속한 북미대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남북 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라며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내정간섭' 같은 발언이고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설훈 최고위원은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는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개별관광은 제재대상도 아니며 내정간섭과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엄중한 유감을 표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입니까?" 라고 따져 물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 의원은 "해리스 대사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대사는 대사의 직분에 맞게 언어에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며 "이게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의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아무래도 그분이 군인으로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으니 외교에는 약간 좀 미숙하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금강산 개별관광 카드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개별관광이 UN제재 대상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양해하고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잇단 주권침해 발언과 관련 이날 “또 다시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범한다면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의 외교관에 불과한 대사가 주재국의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외교적 결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MBC 송요훈 기자는 송영길 의원이 언급한 거처럼 “해리스 씨, 당신은 조선 총독이 아니다”라며 “미국 대사인 당신은 지금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반미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한미 간의 우호적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외교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혀 딴판의 입장을 내놨다. "여당의 비판은 번지수가 틀렸다"라며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북한에 화를 내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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