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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대학·이름도 없이 시국선언 했던 교수단체 "공수처는 악마의 법"

'조국사퇴' 시국선언 교수들 제2 시국선언 "文 정부, 공수처법·연동형 비례제 향해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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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1/16 [09:51]

1차 이름 공개 안해 논란 .. "제2 시국선언 작년과 같아 또 공개 안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제2차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을 하며 서명명단 공개를 하지 않고 폐교된 학교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대학까지 끼워 논란이 됐던 보수 모임의 교수단체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두번째 시국선언을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해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연동형 비례선거법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공수처법을 검찰 혹은 사법 개혁으로 선동하고 상식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악마의 법'을 통과시켰다"며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불철주야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청와대가 범죄 지령처가 됐다"며 "차라리 공수처를 없애고 범죄 지령처라고 명명하라"고 했다.

국민대 이호선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삼권 위에 있는 공수처라는 독재사찰기구를 만들어 놓고 검찰 개혁을 했다고 자화자찬한다"라며 "조국이 놓았다는 벽돌은 신성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끼워 놓은 오물 덩어리, 두고두고 악취가 날 제도 임이 틀림없다"라며 독설을 뱉았다.

이 교수는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바로 공수처"라며 "검찰개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위헌적인 직속 친위 사찰기구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 것에 대해 "싱가포르의 총리실 소속 부패행위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대만 법무부 산하 염정서 모두 뇌물과 같은 비리 조사를 전담하고 있고, 기소권은 없다"며 "중국조차 감찰위원회에 기소권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정교모는 수천명의 교수들이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히면서도, 대표 교수들 외에 다른 참여 교수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던 단체다. 

명단이 없는 것에 논란이 계속되자 총 3,256명의 참여 교수 명단을 공개하긴 했는데, 학교와 학과도 밝히지 않고 달랑 이름만 내놨다. 내놓은 학교 중에는 이미 폐교가 됐거나 아예 이름조차 없는 유령대학도 끼어 있어 문제가 됐다.

결국 다음 달인 10월 학교와 이름이 함께 적힌 5,111명의 교수 명단을 공개했지만 서명자라고 밝힌 총 6.000여 명 중 5.1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교모는 해당 교수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 단체는 이번 제2 시국선언과 관련, 앞서 공개된 6000여 명이 곧 서명 명단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교모 관계자는 “지난번에 다 공개했기 때문에 새롭게 또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며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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