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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치검찰 윤석열에게 엄중 경고 "인사 프로세스 역행"

"검찰 수사권 존중하듯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윤석열과 검찰 고위 간부 직접 겨냥...뼈아픈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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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1/14 [20:28]

▲     © 연합뉴스

 

1월 14일 2020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보낸 메시지는 '경고'로 요약된다.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을 누린 것" 등 문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접 겨냥했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인사 단행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간 인사 협의 과정을 놓고 충돌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엄중 경고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러면 총장은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윤석열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이 완료되면서 검찰 스스로 변화 의지를 보여주고 개혁 주체가 돼야한다는 메시지도 곳곳에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갖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에 있다. 그래서 개혁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인사권과 관련된 검찰의 조직적 불만 자체가 막강한 권력의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자제하고, 인권보호와 민생 관련 수사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개혁 의지'를 동시에 강조한 배경에는 과거 관행으로 특수 수사를 이끌어왔다는 비판을 받는 윤 총장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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