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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강력 천명..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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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1/03 [11:21]

추미애, 검찰 수사 언급하며 "수술칼 여러번 찌르는건 명의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위임한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직접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장관 퇴임 이후 오랫동안 공백으로 있던 자리에 서둘러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겐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추 장관 임명식 직후 대담을 가지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라고 언급하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개혁 작업의 주도권을 상위기관인 법무부의 수장으로 추미애 장관이 쥐어야 한다는 당부의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읽힌다.

또 검찰개혁을 리드하게 될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발언도 했다. 환담 자리에서 “어깨가 매우 무겁겠지만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있으니 아주 잘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라는 격려의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임명 시점이 절묘하다는 평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임명이 가능해진 첫날인 이날 지체하지 않고 오전 7시 추미애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을 결재했다.

첫 공식 일정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과 함께 오전 8시 참배했고, 오후에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검찰개혁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검찰개혁이 새해 주요 국정과제임을 천명한 셈이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추 장관도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라고 화답했다.

이를 두고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밑도 끝도 없는 수사를 에둘러 비판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고강도 검찰개혁을 시사했다. 아울러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허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 자리에서도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는 말로 검찰개혁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물론 청와대와도 충돌해온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언급이 인사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눈을 감은 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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