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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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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12/27 [12:51]

 

 

4+1 협의체가 공수처 설치법에 일부 수정안을 내자 윤석열이 대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까지 어떤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말은 들어 보았으나 검찰총장이 대노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며 직격탄을 쏘았다.

 

주지하다시피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 입법 사항으로 법무부 산하기관 부서장에 지나지 않은 검찰총장이 대노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 입법마저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망언이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총장 따위가 국민들 앞에서 대노했다는 말을 하는지 기가 막히다.

 

검찰개혁을 하라는 국민들의 대노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윤석열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대노했다니, 우스운 말로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나보다.

 

4+1 협의체는 새로운 조항으로 경찰 및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할 때는 인지 시점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게 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주지하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를 수사하는 곳이지만 검사 25명 이하 수사관 45명 이하로 구성되어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이 큰 경찰 및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보고해야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경찰 및 검찰이 비리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수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정보가 없으면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도 없다. 검찰은 비리 혐의 인지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가 되면 정보가 세나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그건 본인들이 그동안 해온 관행을 고백한 셈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이 이처럼 공수처 설치에 사생결단 반대하는 이유는 그동안 아무 견제 없이 누려왔던 자신들의 권력이 공수처에 의해 견제받기 때문이고, 막말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밥줄이 사라지고 잘못했다간 자신들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가족 수사에서 보듯 검찰은 그동안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선 누구든 걸려들기만 하면 인디안 기우제를 지내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라도 기소했다. 소위 정치 검찰들은 권력자나 기업가는 공소장을 허술하게 써 구속을 피하게 해주고, 일부 정치 판사가 그에 부화뇌동했다. 말하자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상을 만들어 치부했던 것이다.

 

검찰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고 벌어들인 소위 전관예우비가 얼마인지는 홍만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무려 100억이다. 황교안도 수임료로 17억을 받았다. 하지만 공수처가 실시되면 그 모든 밥줄이 사라지거나 적발될 경우 자신들이 감옥에 갈 수 있으므로 저토록 사생결단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 70% 이상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고, 이것은 내년 총선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개혁 세력으로 보고 투표로 응징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도 맥이 빠져 더 이상 저항할 동력을 잃고 오히려 그동안 잃은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패스트랙 수사, 나경원 자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때 자한당의 반응이 궁금하다. 아마 목이 마르게 칭찬했던 윤석역에 대해 이를 갈 것이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검찰개혁은 이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은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대노 운운하며 계속 저항할 경우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 여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그땐 문재인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아니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을 스스로 옷을 벗을지 모른다. 아마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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