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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나경원 가족수사는? 패트 법안저지 수사는? 계엄계획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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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9/12/23 [23:59]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20일에는 하명수사를 앞세워 기재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관련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표적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경원 가족 -패트 법안저지-계엄계획-민생부패 등에 동일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연대민생행동, 관청피해자모임, 민생·사법적폐근절행동 등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국민주권개헌행동 및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사)긴급조치사람들’과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등 민주시민단체 들이 참여한 가운데 20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한것.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부패 ‘나 몰라라’ 표적수사에만 몰두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하면서, ‘나경원 가족 관련 각종 범죄’ 의혹과 ‘신속처리지정(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한 집단불법저지’ 의혹 및 ‘계엄선포계획을 빙자한 조현철과 황교안 등 친위쿠데타 공모’ 의혹 등은 물론 모든 공직자 범죄혐의자와 ‘각종 민생부패 관련 범죄혐의자’ 등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던 악습에서 벗어났다. 하수인이니 충견이니 시녀니 하는 부끄러운 오명에서 이미 벗어나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 독립성을 완전하게 확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정치검찰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가득한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면서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없어 진위를 알 수 없지만, 이분들은 각종 민생부패와 관련된 범죄혐의자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망가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최소 500만에서 최대 600만 중 하나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이러한 원한을 풀어드리고 피해를 구제해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면, 진정한 주인인 우리 주권자가 검찰에게 직접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독점하도록 위임한 뜻을 잘 헤아려야만 한다"면서 "검찰은 정치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정파적 중립성을 견지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찰과 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입법부 및 행정부 전체와 함께 사회정의를 분담하는 작은 권력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면서 "검찰이 모든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에게 위임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제 멋대로 휘두르고, 제 입맛대로 남용한다면,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물론 재판소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소원 활성화 등을 통해 검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은 ‘나경원 가족 관련 각종 범죄 의혹과 패트 법안 집단불법저지혐의 및 친위쿠데타공모의혹 등 모든 공직자 범죄의혹을 즉각 수사하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 제1부와 ‘각종 민생부패 관련 범죄혐의자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 제2부로 나뉘어 각각 30분간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가장 먼저 나경원 가족 관련 각종 범죄의혹을 7차례나 고발한 후 온라인으로 서명한 1만 명 이상에 달하는 국민과 함께 공동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발언했다.

 

안진걸 소장은 “고발인들은 이미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인 나경원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부인만 하고 해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관련자 회유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진걸 소장의 뒤를 이어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인 심경숙 시인이 “상당수에 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벌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 법안 불법저지혐의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김명신 시민대표는 “계엄선포계획수립을 빙자한 ‘조현천과 황교안 등의 친위쿠데타공모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제2부에서는 가장 먼저 ‘관청피해자모임’ 최대연 수석회장이 등장하여 “대법관 겸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인 권순일의 여죄가 차고도 넘친다.”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권영길 대표 역시 “임종헌 전판사가 저지른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추가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약칭 ‘부미사’) 최자영 부산외대 전 교수가 정치검찰을 규탄하면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송운학 상임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검찰의 제1차 읍참마속과 일벌백계 대상은 검사 자신과 판사 및 헌법재판관”이며, “윤 총장은 모든 국민을 적대적인 관계로 나누고 있는 특정인 가족 관련 수사를 하루 빨리 끝내고 결과를 공개한 후 국민에게 거취를 맡겨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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