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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기시다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거 중" 망언

일본 차기 총리 주자 "독도, 역사·국제법상 일본 영토.. 영유권 국제사회 관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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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12/12 [09:40]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사진/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어 차기 총리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11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정조회장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라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사법 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제소하자는 주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한국이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일한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 온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고 말한 그는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한국을 공격하는 발언을 꾸준히 내놓았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며 “일본은 (한국에) 국제조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부터 약 4년 반 동안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자신이 외무상 재직 중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한 약속의 이행 상황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15년 7월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를 포함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 정부가 한 약속이 대표적이다.

 

세계 유산 등재 결정 후 일본 정부 대표는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이행 경과 보고서에는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을 인정하거나 징용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때의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돈을 내는 것 외에 한국 정부와 협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규정하는 것에 관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해의 역사를 축소·은폐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지난 10월 차기 총리 출마 선언을 한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의 당총재 임기 만료를 2년 앞두고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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