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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현재 2만8,500명 유지'.. 美의회, 국방예산 합의

트럼프 마음대로 못줄인다.. 美"주한미군 유지"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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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12/10 [18:37]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남아

연합뉴스  이미지

 

미국 의회가 현재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낼 수 없게 됐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밤에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듯한 모습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예산법안에 담은 것이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는 직접적인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주체를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미 의회는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법안은 또 군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해 미국 내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과 사회기반시설 위험과 같은 점증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또 외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해외 투자와 중·러 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만과 합동 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국방 능력을 신장하는 동시에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향력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하원과 상원 상임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미국 의회가 이에 앞서 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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