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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황교안 단식을 두고 "국민들 앞에 계엄령 문건 연루 여부나 해명해라"

“박근혜 탄핵 인용 때 소요사태 발생했으면 계엄 실행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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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11/21 [14:51]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계엄령 하에서 대선 기도, 문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제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든 안 되든 계엄을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유지할 계획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계엄 수행기간이 ‘탄핵 인용시 2개월, 기각되면 9개월’이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계엄에 따라 당시 정권에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발을 묶어 정권교체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며 문건 내용을 20일 추가 공개했다. 

헌법상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고, 기각돼 임기를 채운다고 해도 9개월 뒤 대통령 선거가 있어 계엄문건은 인용이건 기각이건 헌법재판소 판단과 상관 없이 다음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계엄 문건에 따르면 계엄 발동 시 체제에 반대하면 국회의원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모든 언론은 사전검열을 거쳐야 한다. 체제에 반하는 사람, 언론은 군사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는다. 현행 법으로 보호되던 인권, 언론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임 소장은 “계엄 치하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유신 때나 있을 법한 음모를 꾸민 것”이라며 “처음에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순진한 발상을 했다. (그런데) 무색해졌다. 내란을 일으키려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하에서 대선이 치러졌으면 반정부활동금지포고령 같은 것에 의해 야당 정치인들을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일까지 계엄을 유지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당선될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것”이라고 즉 1%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당신 정말 이거 몰랐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이다. 계엄선포권자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의문”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이 의문을 했다고 해서 저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공안검사다운 발상”이라고 꼬집고는 계엄문건에 대해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는 황 대표를 향해 계엄문건을 '인지'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재차 물었다.

문건대로 계엄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 소장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탄핵이 인용됐을 때 (문건을 작성한) 이들이 예상한 소요사태는 일어나지 않아 이 (계엄)카드를 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후) 청와대에서 이틀 동안 안 나오는 동안 이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개연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며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소요사태가 일어날지를 두고) 이틀간 지켜 본 것 같다”고 얘기했다.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것을 기대했다는 얘기며 이를 빌미로 삼아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임소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서도 황교안 대표의 해명과 검찰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우선 황 대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복귀하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건 계엄을 이용해 19대 대선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게 들통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지금 단식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빨리 해명하고 자기가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일침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합동수사단에서도 사실상 이 사건을 뭉갰다. 이렇게 문건만 꼼꼼히 봐도 내란 음모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꾸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모른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일각에서 '군인권센터가 공개하고 있는 계엄문건을 청와대가 준 것이라며 자한당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 임 소장은 “청와대는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수사를 뭉갠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 공격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상을 주진 못할망정 비난하는 것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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