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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본영사관 앞 141개 시민단체 '지소미아 종료' 릴레이 농성

靑 "일본 전향적 조치 없다면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가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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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11/21 [12:49]

시민단체 "황교안, 일본을 위한 단식 아니냐. 끝까지 힘을 모아 지소미아 완전 종료하고 친일 정치인도 폐기시키자"

 

21일 지소미아 종료 촉구 농성을 하는 부산지역 141개 시민단체 모임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 / 연합뉴스 사진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하루 앞둔 21일 최종 입장 결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소미아 완전 폐기를 촉구하며 이날 일본 영사관 앞에서 릴레이 농성에 나섰다.

부산지역 1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완전 종료를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복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복원 요구를 물리치고 완전 종료를 끌어내기 위해 부산시민 사회가 뭉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3일 0시까지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부터 일부 시민단체원이 영사관 정문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날 오후 9시까지 이어간다.

오후 7시 30분에는 동구 초량동 항일거리 현판 앞에서 지소미아 폐기 점등 대회도 연다.22일에도 오전 9시부터 농성을 시작해 지소미아가 폐지되는 다음 날 0시까지 활동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관련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논의했다. 청와대는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해 종료 결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1일 발의하는 등 미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 훼손”으로 몰고 있지만 속 내용은 일본의 입장과 궤를 같이해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일 공조에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이틀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동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리더십 위기로 입지가 좁아진 황 대표가 스스로 선택한 단식이다.

황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자신의 당내 입지를 위한 단식을 하면서 시종일관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황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20일 75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시민행동'과 부산지역 시민단체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은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아베 규탄 부산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오로지 미·일 대결세력의 입장을 대변해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한다느니, 정부가 잘못이라느니 하면서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며 "심지어 당 대표라는 황교안은 '미동맹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빠질 것이다', ' 9.19남북군사합의도 파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 편만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베규탄 시민행동'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될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황교안. 일본을 위한 단식 아니냐. 끝까지 힘을 모아 지소미아 완전 종료하고 친일 정치인도 폐기시키자"며 맹비판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에 나서면서도 한일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국을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어 수출규제를 한다면서도 군사정보는 계속 공유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는 물론이고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우리 정부나 국민 모두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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