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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최교일 "'해외여비' 타내기 위해 국회의원 신분 '은폐' 정황"

녹색당 "뇌물공여와 뇌물수수가 성립됨에도 검찰 9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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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11/20 [16:16]

 

"여비 관련 서류에 국회 소속 아닌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기재"

녹색당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영주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과정에서 2016년 영주시가 최 의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당시 여비 지원 관련 서류들에는 최 의원의 소속이 '선비정신 세계단 홍보단', '전 서울지검장' 등으로 표기됐다. 사진/녹색당 제공

녹색당이 미국 뉴욕 스트립바 출입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이 해외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영주시 예산으로 개인 여비를 타내기 위해 국회의원 신분을 숨기고, 민간인으로 위장된 사실도 나타났다.

녹색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주시가 민간인에게 제공되는 미국 '해외여비' 지원 서류에서 최교일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단기 조직을 구성해 단원 명단에 올려 지원 받도록 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올해 2월에 최 의원은 당시 뉴욕에서 스트립바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고 녹색당은 지난 2월 20일 자한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각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녹색당에 따르면 영주시는 최 의원의 미국 뉴욕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최 의원의 소속을 국회가 아닌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의 일원으로 기재한 뒤 비고엔 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표기했다.

영주시의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은 최 의원의 미국 뉴욕 출장 당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영주시가 최 의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할 명목을 만들기 위해 단기로 급조된 유령조직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여비를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국회의원이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을 최대한 감추는 방식으로 영주시의 서류들이 작성되어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급(직위)는 공란으로 표기돼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숨겼다.

결국 영주시는 최교일 의원에게 무리하게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서류를 꾸몄고, 심지어 같이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은 최 의원 보좌관 또한 ‘전 조해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기재돼 국회의원 신분과 국회의원 보좌관의 신분을 철저히 은폐했다.

당시 영주시는 여행경비 지급의 법적 근거로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를 들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등급을 지정하는 서류에  최 의원의 소속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기재했다.

최교일 의원에 대해 이 같은 무리한 여비지원의 배경에는 최교일 의원과 장 시장 간의 관계가 있다며 대가성이 인정되는 지원이라고 녹색당은 주장했다.

녹색당은 "최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통해 당선되었고, 문제가 된 여행은 그로부터 불과 5개월여가 지난 9월 24일~26일에 이뤄졌다"며 "당시 장 시장은 영주시 예산 영향력과 2018 지방선거 영주시장 공천권 등을 가진 최 의원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명백하게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상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행위와의 대가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뉴욕출장 당시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에게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없는 근거를 이용해 혈세를 지원해준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며, 뇌물공여의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검찰고위간부였던 최교일 의원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은 “지난달 초 영주시의회가 최교일 의원의 뇌물수수와 장욱현 영주시장의 뇌물공여 사안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려다 부결됐다”며 “검찰은 9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 조차하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결국 고위직 출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어느 때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트립바 출입'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의 수사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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