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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말라” 시민사회원로 미국 규탄 공동선언

미국의 '일본 편들기' "지금이 구한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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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11/14 [22:59]

최근 한미 간에 지소미아 연장과 미군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두고 미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의 방한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사회 원로와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4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강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SCM에 참석할 예정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  전국의  시민사회원로와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4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과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 중단을 촉구했다 

 

이 선언에는 김중배(전 MBC사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시민사회 원로들과 참여연대, 민변, 여연,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한국진보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대표자 159인이 참여했다.

 

첫 발언에서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은 현재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찰떡궁합’으로 규정하면서 과거 가쓰라-테프트 밀약, 러일전쟁 후의 포츠머스 조약,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65년 한일협정 등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양국은 한국에게 독도문제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국익이 손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미일 간의 밀착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맥락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지난날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한다”고 말했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강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미국의 무례함과 탐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한일 간의 갈등은 일본이 먼저 기습적으로 선제공격한 것인데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며 내정간섭 수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립국가 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민사회원로와 시민단체들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일 간의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해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됐다는 점,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었다는 점,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이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미국 측의 요구는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사용하지 않고 누적되어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2018년 기준 무려 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부당한 인상압력을 규탄했다.

 

사회원로와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빌미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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