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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조국사태 이후 첫 만남 ”검찰, 셀프개혁에 멈추지 말라”

"공수처 신설 등이 입법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고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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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11/09 [01:21]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 수준 이루어졌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말고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렇게 특별히 '검찰개혁'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만남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기본 목표인 ‘반부패’ 외에 조국 사태 이후 국정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공정’이 각별히 강조됐다. △법조계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과 함께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방안 등이 핵심 의제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다섯번째로 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범위도 확대해 참석 대상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하고 이름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바꿨다.

 

‘조국 사건’ 이후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대선공약인 ‘공정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이 자리를 통해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놓으면서 향후 검찰개혁만큼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거듭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1시간50분 동안 직접 주재했다.

 

▲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악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 높이 평가"

ad"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문을 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라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라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라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라고 검찰의 자체개혁을 치하했다.

다만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라고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앞부분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라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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