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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지지부진 '우병우 계' 검사 내세워 세월호로 눈돌린 검찰

윤석열,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에 조국이 우병우 인맥으로 지목한 임관혁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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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11/07 [09:11]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불과 한 달 남짓이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강력하게 추진되던 검찰개혁 방안들이, 검찰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개혁은 주춤해지고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세월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검찰은 6일 대검찰청 산하에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 검사가 '우병우 인맥'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명 정도로 구성된 특수단은 최근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부실 대응과 수사 등의 문제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임관혁 단장은 2005년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무부 법조 인력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때 그 밑의 평검사로 일한 전력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5년 임 단장이 우 전 수석 인맥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검 중수부를 대신하는 서울지검 특수부 핵심이 우병우 민정수석 인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치 검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임관혁 수사단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201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뒤 2015년에는 특수1부장을 지내 특수수사에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은 일반적으로 한 차례 이상 맡기 힘든 자리로 알려져 있다.

임 수사단장은 지난 2010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이명박 정부의 수천억 국고 손실을 준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전직 공기업 사장 2명만 기소해 몸통은 두고 꼬리만 잘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편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을 '오남용'한 최악의 수사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임 시 ‘정윤회 문건’을 허위로 결론 내리기도 했다.

박훈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 검사를 두고 페이스북에 "경력을 보아하니 민주당 출신들은 잘 조졌으나 mb자원외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은 뭉갠 경력이 화려한 특수통"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2015년 우병우라인의 핵심으로 지목했다는 것이 눈길을 주는구나"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해당 기사를 링크했다.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조국 사퇴 이후 뒷걸음질 치는 검찰개혁 

일각에서는 세월호 수사에 하필이면 '우병우 라인'이냐는 의구심의 눈길을 보낸다. 윤석열 검찰이 외적으로라도 세월호 수사에 의지를 보이는 것에 무게를 두자는 입장이지만 검찰개혁은 오히려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관심을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나마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시동을 걸었던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지금 조 전 장관 사퇴 후 법무부가 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과거처럼 검찰의 반발에 번번히 꺾인 꼴이 재연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다. 

민변은, 검찰이 스스로 약속했던 직접 수사 축소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의견서를 내는 등 실질적인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선 검찰의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 전관 유착 비리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법원처럼 전자배당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석중인 법무부 수장을 대신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사건 배당을 법원처럼 전자배당 같은 자동 시스템 방법으로 바꿀 계획이 없냐고 물었지만 김 차관은 법원과 달리 검찰은 사건들이 워낙 다양하고 고소, 고발사건 등등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비췄다.

박 의원은 김 차관의 답변에 법원도 다양한 사건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고 대신 검찰은 민사사건이나 가정사건, 행정사건 모두 안 다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투명하고 구체적인 배당기준 마련하라고 권고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법무부는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지난 한 달간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는 모두 6차례나 된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이 재임할 당시 1, 2차 권고에 대해선 신속하게 추진했지만, 사건 배당 개선을 포함한 조 전 장관 사임 이후 권고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이지 않아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사건 배당과 관련해선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을 하면 미제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 개혁이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개혁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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