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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도 처벌하는 '공수처' 설치 국민 61.5% '찬성'.. 압도적 대세

국민 10명 중 6명 공수처 설치 '찬성' "모든 지역‧연령층서 우세".. '반대'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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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10/30 [11:06]

야당의 반대 여론 확산에도 불구 국민 여론은 공수처 찬성 유지

20대 찬성률 71%.. “보수층에서도 평균 25% 찬성”

18일 조사보다 찬성 의견 10.1%p ↑, 반대 의견 7.5%p ↓

리얼미터 여론조사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은 압도적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업으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고 자유한국당이 '반문 보복처'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29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 61.5%, 반대 33.7%, 모름‧무응답 4.8%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18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에게 공수처 설치 찬반 조사를 실시했을 때와 비교하면 찬성 의견은 51.4%에서 10.1%p 늘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1.2%에서 7.5%p 내려갔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대는 보수층과 자한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였다.

 

먼저 지역별로 서울(62.4%)에 이어 경기‧인천(57.9%), 대전‧세종‧충청(52.8%), 대구‧경북(51.3%) 순으로 찬성 의견을 보인 가운데, 특히 광주‧전라 지역은 무려 89.7%의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전체 평균을 웃도는 65.2%가 찬성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19~29세)에서 찬성 의견은 71.4%에 달했으며, 40대(68.7%), 30대(64.2%), 50대(57.1%), 60세 이상(5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 따른 결과에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스스로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87.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으며, 보수라 밝힌 응답자 중 68.5%가 반대 의견을 냈다. 중도성향은 찬성(58.2%), 반대(38.1%)로 나뉘었다.


정당지지별로도 이 같은 성향차는 뚜렷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96.1%, 정의당 지지층 역시 92.2%의 압도적 찬성률이 나온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22.3%에 반대가 68.8%에 달했다. 무당층은 찬성 58.1%에 반대 35.6%로 집계됐다.


이처럼 여론 전반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결과는 보수당 지지층 등 현 정권의 부정층에서도 해당 현안에 대해 약 25% 수준 찬성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7개월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설치 찬성률은 65.2%로, 반대 23.8%를 압도한 가운데, 그동안 야당의 지속적인 공수처 반대 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국민 여론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한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공수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4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오는 12월 3일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침내 남은 한 달여 기간 공은 여야 법사위에 넘어간 가운데,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압도적 찬성 여론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5.8%.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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