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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궤변에 법조계도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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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10/29 [20:19]

이런 걸 두고 '혹세무민', 곡학아세'라고 해야 할까.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25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에 출연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확증이 없으니 표창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여당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TV조선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교수를 대표적 인물로 소개했다. 그러자 진중권이 그에 화답하듯 "(표창장이위조가  됐다는 확증이 있어야 하는데  확증이  된다 찾아 진다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이게 위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중권의 이 발언은 그가 교수라는 것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무식해 보인다. 논리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짜 박사 최성해 총장의 동양대에 근무하고 있어 더 논란이다.

 

진중권의 논리는 마치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돈을 가져간 사람을 수사해 찾는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돈이 당신 것이 맞다는 증거를 대라"는 꼴과 같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 형사법은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여 기소하면 피고에 대한 증거는 검찰이 찾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 형사법은 누구든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불리한 증거는 제시할 의무가 없고 당사자가 없애버려도 위법이 아니다.

 

그동안 검찰은 두 달이 넘게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했지만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소장 내용도 틀려 망신까지 당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직접 날인하여 위조했다고 보았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방향을 사모 펀드, 인턴 증명서로 돌린 것이다.

 

그런데 진중권은 정 교수가 위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위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 경우 그가 살인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곳은 검찰이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교수인 진중권이 이걸 모르고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조국가족 수사는 표창장부터 시작되었다. 누가 정보를 제공했는지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때 최성해는 "정 교수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은 일렬변호도 다르고 양식도 다르니 위조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곧바로 일렬번호가 다르고 양식도 다른 다수의 표창장이 나와 검찰의 주장은 망신을 당했다. 심지어 당시 총장 표창장은 총장이 일일이 결재하지 않고 부서장이 전결로 처리했으며,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도 많다.”는 동양대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웃기는 것은 검찰이 최성해 총장의 말만 믿고 정 교수를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를 했다는 점이다. 그것도청문회를 하고 있는 날 밤중에 말이다. 이건 누가 봐도 조국의 임명을 막아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윤석렬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했지만 궤변이다.

 

MBC PD수첩에서 폭로했듯 최성해 총장은 자한당 최교일 의원과 친분이 있었고, 표창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로 올라가 누군가와 협의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거기에다 최성해 총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까지 가짜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교육자적 양심운운하며 정 교수를 궁지에 몰아넣은 작자가 가짜 박사였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진짜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는 최성해 총장이 했다. 논란이 되자 최성해 총장은 피부병을 이유로 입원했고, 시민단체 의해 고발이 되었지만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최성해의 말만 믿고 정 교수를 기소했으니 스스로 망신을 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조국을 빌미로 정의당을 탈당한 진중권은 무슨 일인지 당에서 탈당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지만 아무런 말도 없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정의당은 지지율이 4%대로 떨어졌다.

 

수구들은 정의당이 민주당 편을 들어 2030이 돌아섰다고 하지만 궤변이다. 원래 정의당 지지자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선거 때가 되면 후보는 민주당에 당 투표는 정의당에 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조국 국면에서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자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취소하고 중도로 남거나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실상 한 몸으로 민주당이 곤란해지면 정의당도 무사하지 못하게 된다.

 

진중권은 인간적인 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동료 교수가 구속되어 있는데 위로는 못할망정 거기에 대고 위조 운운한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동양대에서 대우받고 사는지 모르겠다.

 

진중권의 부인은 일본인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해와도 그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말 할 때는 말하지 않고 침묵해야 할 때는 나서 파문을 일으키니 그가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벼운 입, 그게 문제다.

 

필자가 오래 전부터 주장했듯이 지금 한국엔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공작이 시작되었다. 거기에 일본도 합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야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뒤에 모 재벌이 있다고 몇 번이나 주장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돈을 쓰며 문재인 정권 붕괴 작전에 돌입했다. 진보의 순수함은 이땅의 수구들을 협치의 대상, 인간으로 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땅의 수구들은 협치의 대상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슬픔에 잠겨 있는 부모들 앞에서 피자, 콜라 처먹으며 폭식투쟁을 하고, 선거에서 이기려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한 작자들이 비로 이 땅의 수구들이다. 한 가족을 잔인하게 짓밟아 놓고 자기들은 표창장 나누어 준 당이 어딘가? 내년 총선은 역대급 한일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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