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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독재법" 공격하던 황교안·나경원 독재자 박정희 추모식 '총출동'

"공수처·선거제 악법, 문재인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맹공격 하던 자한당의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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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10/26 [11:44]

독재자 박정희 추앙·미화 '헌법파괴'의 한 뿌리 입증

역사의 정의적 진보를 거스르고, 과거로 회귀해 기득권만 사수

한기총 전광훈 목사 등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가 25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렸다. KBS 화면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법'이라고 비판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한당 지도부가 18년 '장기집권'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모식에 대거 참석했다.

 

전날 한기총 전광훈 목사 등 극우 교회 세력이 주도하는 "문재인 퇴진" 구호를 외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등 자한당 지도부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박정희 묘역을 찾았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추도사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의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구호 아래 마녀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돼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빨갱이·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들이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 뜨리고 있다"며 "김정은의 대변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김정은을 칭송하며 위인으로 맞이하는 환영단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친일 반공 수구 적폐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고 있다"며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떠올리자니 민족 분열, 경제 후퇴를 거듭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권 창출에 눈이 멀어 국민을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에게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종북 주사파'라고 규정했으며, 조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5·16 군사 쿠데타를 두고 '위대한 혁명'이라고 정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에게 "반헌법적인 문재인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추도식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주로 대한민국이 뿌리째 바뀌려 한다. 헌법을 지키는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 모두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나. 그에 관한 리더십은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인 공수처 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법은 문재인 정부가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독재법"이라고 맹공격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문재인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수처법은 한편의 좌파세력 대한민국 장악 보고서”라며 “공수처는 독재정치의 칼이다. 정치범 수용소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곳곳에 권력의 도청 장치를 놓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문재인 정부의 장기집권과 동일한 등식으로 대입하며 반대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수처를 장기집권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독재법이라고 규정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자한당 지도부를 향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과거 비리를 꼼꼼히 짚어주며 이들이 공수처를 극렬히 반대하는 의미를 새기게 만든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의 내용은 그 법을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의 판·검·변호사 시절 행태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쉽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황교안 검사는 삼성 떡값 수뢰 및 ‘배달 사고’ 의혹에 쉽게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나경원 판사는 부친이 이사장인 홍신학원의 비리 문제에 대한 판사로서의 처신이 조사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과 판사인 남편이 검찰 측에 나 의원의 자위대 행사 참여를 비판한 네티즌에 대해 ‘기소 청탁’한 혐의는 부부 모두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있었다면 홍준표 검사는 ‘모래시계’ 검사 영웅담을 쉽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운환 씨의 저서를 보면 홍 검사는 자신을 ‘조폭 두목’으로 간주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후일엔 영웅담 소재로 삼았다. 검사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찰이 판단했기에 가능했던 행위”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금처럼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치인이나 시민이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했던 민주화 정부의 도래는 박정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이 저렇게 공수처법으로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총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재규 중앙정보부부장이 독재자 박정희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장기 독재 집권으로 '철권통치'를 휘두르던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끝내는 유신 종막의 신호탄이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18년간 독재정치를 이어가던 박정희는 더 이상 연임할 수 없게 되자 1972년 10월, 헌법을 '유신헌법'으로 바꾸며 유신체제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탄압되고 감옥에는 민주화 인사들이 넘쳐났다. 말 한마디로 무고한 시민과 학생들이 감옥에 끌려가던 암흑의 시대가 되면서 고도성장의 후유증마저 나타났다.

 

모든 게 얼어붙어 공포정치가 극심하던 1979년, 이제는 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특히나 그해 10월 부산·마산·창원 등에서 벌어진 부마항쟁은 박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박정희의 18년 철권통치와 독재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그런데도 자한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법을 독재를 위한 칼,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독재법이라고 공격하고 있으면서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독재자 박정희를 추도하고 있다.

 

따라서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면서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한당이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극우세력 전광훈 목사가 주재하는 광화문 집회와 유신헌법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정희 추모식을 찾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우까지 결집해 한표가 급한 '노림수'라는 견해다. 

 

그리고 이들이 역사의 정의적 진보를 거스르고, 과거로 회귀해 기득권만 사수하려는 어쩔 수 없는 한 뿌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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