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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조국 사퇴 당일 검찰개혁 '공수처' 저지 속내 드러내"

황교안, 조국 사퇴에 “대통령 검찰개혁 손떼고 21대 국회로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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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10/15 [09:02]

김종민 "공수처 반대하는 한국당, 검찰개혁 흐름에 역행할지 가담할지 선택해야"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면서 검찰개혁의 정점인 공수처 저지의 속내를 드러냈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용퇴를 결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 대표는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송구스럽다는 말로 뭉개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만족 못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 대표는 이날 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조국과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며 “진짜 공정, 진짜 정의, 진짜 인권을 보장할 검찰 개혁은 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공수처 법안을 사실상 절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회기를 넘기지 않고 10월 중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자한당의 당론은 검찰 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는 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면서 21대 국회로 떠넘기고 시간을 벌자는 입장이다.

 

김성원 자한당 대변인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 등은 반드시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자한당의 끈질긴 사퇴 압박으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66일 만에 물러났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사퇴 목적이 아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저지하기 위한 거로 내다 봤다.

 

김 의원은  "저는 정말 한국당 분들한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국 장관을 이렇게 제물로 삼았던 목적이 사실 조국 장관이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사실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검찰개혁. 이걸 반대하고 저지하는 게 사실 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사퇴한 당일 날 정말 자기 속마음을 드러낸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 비록 조 장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상처 위에서 거뒀던 유일한 성과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거"고 "그런데 이 합의를 다시 뒤집어엎으려고 한다, 이건 정말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 한국당도 국회의 주체니까 한국당도 이 검찰개혁 큰 흐름에 동참해야 된다고 본다"며 "그래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협상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한국당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개혁의 흐름에 역행할 건지, 가담할 건지 참여할 건지, 만약에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고 발목 잡고 개혁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단호한 선택을 해야 된다"며 국회 내에서 이 개혁을 찬성하고 이 개혁을 함께하는 개혁연대를 구성해서 개혁의 목표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의원도 이날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자한당의 검찰개혁 발언에 "하루이틀이라도 묵히지 그랬냐"라며 "어제 사퇴 뉴스 나오자마자 21대로 넘긴다 했다. 일단 공수처 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21대로 넘기자고 하니까 처음부터 검찰개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너무 이실직고를 빨리 했단 느낌이 들었다"고 비꼬았다.

 

한편 자한당은 검찰개혁을 이번 회기에서 중단하고 21대 국회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는 3당, 즉 민주당·자한당·바미당 원내대표 간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참여) 협상 합의안이 이뤄져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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