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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개혁안' 역대 누구도 못했던 검찰개혁 초석이 될 것"

"역대 정부서 못해낸 큰 발걸음, 입법으로 개혁 기본 만들어져".. 검찰과 언론에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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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10/14 [15:39]

"특권의 폐지로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 가져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 개혁 위해 노력해 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의 14일 오후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정부와 그를 지지했던 국민 모두 충격에 휩싸였지만 조 장관이 오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내용은 역대 어느 정부도 발걸음조차 못 뗀 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의 사퇴 입장을 듣고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의 수족을 잘라내고 허리를 꺾어내는 실행 방안들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따라서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에는 가족을 볼모로 잡히고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두 달여 맞아가면서까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초석을 지어놓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다음 작업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발목이 잡혀있지 않은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가는 거라는 평가다. 물론 국민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어 "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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