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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국을 강행한 이유와 야당이 조국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

청와대가 지지율 하락을 각오하면서도 강행하는 이유..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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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10/12 [14:44]

검찰, 조국발 과거사위 같은 과거 잘못된 수사를 재수사하는 팀의 발족 가장 두려워해

지난 10월 5일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조국수호 검찰개혁", "우리가 조국이다" 등이 쓰인 노란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서울의소리

12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 촛불집회가 열린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이날 조 장관을 향한 무리한 수사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적폐라고 비판하고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다음은 온라인 커뮤니티 'MissyUSA'에 올라온 '정부가 조국을 강행하는 이유와 그리고 야당이 조국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명징한 설명을 올린 글이다. 이런 쪽에 전문성을 보이는 글로 추정되면서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글쓴이도 널리 공유를 원하고자 한다고 해서 전문을 올린다.
 
전달: 정부가 조국을 강행하는이유, 그리고 야당이 조국을 절대 반대하는이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각오하면서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윤석열 총장이 사전에 조국에 대해 말을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 임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조국 내리고 다른 이 내세우면 편한데 왜 편한 길 마다하고 할 까요? 조국은 왜 가정이 파탄 지경 임에도 강행할까요? 그의 가족은 왜 조국 보고 그만두라 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라 하며 가시밭을 갈까요? 왜 다들 이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요?

자, 조국이 2017년 대선 이후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면 조국을 물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서 물리지 않고 죽자고 강행하는 겁니다.

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비검찰 출신으로 조국처럼 교수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기대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비정치 검사로 유명하며 법 앞에 굴하지 않는 강맹함으로여 검찰개혁의 선두로 기대했습니다. 한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검찰개혁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갔습니다.

원래는 두 쌍두마차로 서로 호응하여 검찰개혁을 검사들 스스로 이루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라는 정말 간단한 조항 하나를 못 바꿨습니다. 법무부 내 검사들 여전히 많으며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조차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관행이란 이유와 검사 동일체의 원칙으로 뭉개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민에게는 충성할 것처럼 보인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나면 윤석열이 국민의 신망으로 검찰개혁의 행동을 보일 줄 알았으나 이전의 총장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모습이었으며, 여전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행동을 묶기만 했을 뿐이며 검찰개혁은 요원해졌습니다.


게다가 새로 법무부 수장에 오른 조국 장관과의 가장 큰 문제의 발단 원인인 법무부의 요직 중 수사비 책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감찰국장입니다.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자신의 오른팔을 추천합니다.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그냥 임명해줘 왔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박근혜 정권 당시 돈 봉투 파티의 주범이 된 자리죠. 바로 이 자리를 조국 장관이 비검찰 출신의 인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의 임명권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간혹 법무부 장관의 요청 시 검찰총장이 추천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장관의 요청도 없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선 추천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제 손안에 넣으려면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특수수사비 담당자가 자신의 사람이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이여야 하는 겁니다. 조국은 임명 하루 만에 법무부 감찰관을 비 검사 출신으로 임명했습니다. 한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였으며 사실상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현실적으로 부활시키는 검찰에게는 충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장관들이 수십 년간 못했던 조치입니다.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감찰국장은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견제하고 감찰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의 관례대로 검찰총장의 오른팔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검찰의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로 인하여 처음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선두에 서서 비검찰 출신의 인사로 임명하여 개혁의 깃발을 내건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사실상 항명을 하고 있는 윤 총장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왜 중하냐, 9000억이 수사비입니다. 자그마치 9000억이란 예산이 검찰이 쓸 수 있는 사실상 증빙자료도 필요 없는 수사비입니다. 영수증 없는 특수 수사비라는 것이 용처에 따라 얼마나 무서운 돈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걸 검사가 지출하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습니다. 이전의 어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그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조국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며 윤 총장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총론을 하면 1기 팀에게 믿고 맡겼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지들 배만 불리고 정치 검사질 하는 놈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개혁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는 윤석열 총장 혼자 절대 못 합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 사실상 검사들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채동욱 때 검사들 뭐 했습니까? 문무일 때 서지현 검사 미투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임명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장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국을 장관 임명하자마자 1호, 2호, 3호로 이어지는 명령과 지시는 검사들에게 저승사자의 명령인 겁니다.


죽을 맛이니 검찰 출신 선배 국회의원들을 찾은 거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법사위가 나서는 겁니다. 거기에 자한당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검찰개혁 이후엔 법원개혁까지 이어질 텐데 지금의 자한당은 사법 권력과도 손을 꽉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한당이 전면에 나서서 조국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급락과 2030세대의 반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2030을 대표하는 청년 세대들은 좀 더 큰 틀에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크게 봐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검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검찰은 조국장관발, 과거사위 같은 과거 잘못된 수사를 재수사하는 팀이 발족될까 가장 두려워합니다. 스폰서 검사·자위 검사·성추행검사·막말 검사·돈봉투 검사 등등 검찰 내 썩은 부위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다시 수사할까 걱정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할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대체할 인물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만 한 인물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천정배도 해 봤고 강금실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땐 박상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이고 올바른 길이라면, 욕을 먹어도 칼을 대어 수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도 욕을 먹으면서, 가족이 사실상 검찰에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선 1-2년 후면 이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미는 겁니다. 깨시민 우리들이 꼭 지키고 관철 시킵시다. 많은분들에게 공유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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