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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인 여상규,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 압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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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10/08 [01:53]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검찰에 “팩스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자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항의하자 “웃기고 자빠졌네, 병신 같은 게”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검찰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엄연한 국회법 위반이고 검찰에 대한 협박으로 읽힌다.

 

웃기는 것은 그 국회선진화법을 지금의 자한당이 집권여당일 때 나서서 만들었다는 점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집권하자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정권이 바뀌자 자한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최대한 활용하며 사사건건 반대만 했고, 이에 민주당 및 야3당이 관련 법을 패스트랙에 태우자 회의를 방해하며 폭력을 구사했다.

 

현재 검찰에는 59명의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고발되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수사에 올인한 나머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함으로써 법사위 존재 자체를 무력하게 했다.

 

지금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당 의원 다수가 바른미래당 채이비 의원을 사무실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은 엄청난 범죄다. 그때 여상규는 아예 소파를 끌어다 문 앞을 막아 채이배가 밖으로 못 나가도록 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상규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차기 총선 때 출마하지도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한당 의원들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들은 법 위에 존재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황교안이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검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돌아왔다는 점이다. 당시 자신은 집안 일 때문에 현장에도 없었다. 딴에는 ‘대장 흉내’를 냈지만 막상 검찰 조사를 받으려니 쪽팔렸던 모양이다.

 

한편 여상규는 자신들의 행위는 “사법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위법이 있어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닌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다니 한탄스럽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이 "남부지검 조사실 가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명백하게 반칙입니다." 라고 하자, 여상규는 "듣기싫으면 귀 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웃기고 앉았네 정말 병신 같은 게…"하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명색이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동료의원에게 “웃기고 자빠졌네, 병신 같은 게”라고 한 것은 여상규 개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자한당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아마 자한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또 장외로 나가 사퇴하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자한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집권당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다가 정권을 잃자 억지와 막말과 불법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자한당 모 의원은 조국 가족을 “가족 사기단”이라고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시각 자한당 원유철이 뇌물 혐의로 8년 구형을 받았다. 어떤 당이 ‘비리 온산당’인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자한당 의원 중 각종 비리로 옷을 벗은 사람이 몇 명인가? 거기에다 황교안 자녀 상장 특혜 의혹, 나경원 자녀들의 논문, 이중국적 의혹, 입시 부정 의혹, 장제원 아들의 음주 운전 등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도 않았다.

 

광화문 집회만 해도 지역구별로 400명, 300명씩 할당해 동원해 놓고 “이번 집회는 우리당 집회가 아니다”라고 하니 개도 웃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까지 교인들을 동원해 헌금을 걷고, 일부는 각목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다 겸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 달 안에 조국 수사는 끝이 날 것이다. 더 끌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검찰도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창장, 인턴 증명서론 무죄가 나올 것 같자 사모펀드로 승부를 보려 하지만 모 금융전가문가의 말을 빌리면 “코링크PE는 절대 정경심 교수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자 웅동학원 건으로 조국 동생을 구속해 망신을 주려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조직을 이용해 사상 최대의 압수수색을 했지만 조국 가족이 실정법을 위반한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전부 의혹과 정황증거뿐이다.

 

검찰은 조양이 서울대 인권센터 학술대회에도 가지 않았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바로 다음날 조양이 학술대회에 참여한 동영상이 나와 개망신을 당했다. 검찰과 언론이 하는 짓거리가 매사 그렇다.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과 그들에 빌붙어 부스러기 좀 얻어먹고 산 기레기들이 자한당과 합작해 조국 죽이기 나아가 문재인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지만 촛불 시민이 있는 이상 어림도 없다. 촛불에 타 죽을 세력은 바로 그 친일매국 세력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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