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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치적 사안에 국민 직접 의사표시 국론분열 이라고 생각지 않아"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 엄중히 들어, 대립의 골은 바람직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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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10/07 [16:17]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 개개인의 의견 표명에 관해서는 민주사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만 도가 지나쳐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 양상으로 비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으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시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나뉘어 져 과열 되지 않는다면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표출로 볼 수있다는 해석으로도 볼 수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지난달 30일 이후 꼭 일주일 만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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