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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교안, 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 검찰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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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10/03 [10:51]

9월 2일 실시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황교안 아들 딸이 동시에 받은 복지부 장관상이 특혜성 시비가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재정 의원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활동을 3개월 하고 두 자녀가 장관상(복지부)을 동시에 받은 것은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다른 단체에 비해 특혜성 시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의 아들과 딸은 2001년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몇 년씩 활동을 하고도 장관상을 받지 못한 단체가 수두룩한데 겨우 3개월 인터넷으로 활동하고 장관상을 그것도 아들 딸이 동시에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이재정 의원은 “5명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중 2명이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라며 "황 대표 자녀는 3개월 남짓 사이트(장애우와 함께하는 모임)를 운영해 수상했고, 공적 조서에는 장애인 봉사활동과는 상관없는 공적도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사이트 실제 운영자가 황 대표 부인의 지인이라면서 "아빠 찬스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황 대표 자녀가 사이트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수상 내역들이 대학 입시 전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자한당, 언론이 두 달 남짓 조국 장관 아들과 딸의 표창장, 인턴 증명서 가지고 마치 나라가 뒤집어진 듯 호들갑을 떤 것에 비하면 외려 황교안 자녀들의 장관상 의혹이 더 비중이 크다. 한국당 식으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황로남불’이 아닌가.

 

나경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은 더 심각하다. 이미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으나 3주가 지났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다. 조국 장관의 딸 아들 건을 중계방송하듯 했던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

 

늑장 수사라는 의혹이 일자 성신여대는 “의혹이 제기된 건 심화진 전 총장이 좌지우지하고 있던 기간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학교 스스로 밝히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논지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르면 나경원이 성신여대를 방문해 “성신여대 같은 대학에서 왜 장애인 전형이 없느냐?”고 물었고, 그 말이 있은 3개월 후 심화진 총장은 장애인 전형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입시 전형 변화는 1년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성신여대는 공교롭게도 나경원의 그 말이 있는 지 3개월만에 부랴부랴 장애인 전형을 신설했다. 시민단체는 거기에 나경원의 부탁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일종의 ‘청탁’이란 것이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해 신설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성적 향상이 극단적으로 이뤄진 경우도 존재했다”고 자체 보고서에 적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나경원 자녀는 응시자 20명 중 성적은 꼴찌였으나 면접 교수 4명이 모두 98점을 주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누가 봐도 부정이라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 나경원 딸은 재학중에도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성신여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나경원은 “가짜 시민단체가 우리 딸을 고발했다.”고 말해 그 시민단체로부터 또 고발당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되었지만 3주 동안 수사 진척 상황이 없어 논란이다.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자 시민단체는 “혹시 검찰개혁 때문에 자한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자한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며 검찰 편을 들고 있다. 검찰이 그런 자한당을 조국 장관 자녀처럼 가혹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조국 낙마 작전을 구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권에서 윤석렬 사퇴가 오가고 대통령마저 직접 검찰개혁 지시를 내리자 검찰이 셀프개혁안을 내놓았으나 그야말로 쥐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기 식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선 함구하고 특수부 축소, 파견 검사제 폐지 등만 내놓아 빈축을 샀다.

 

검찰이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수사권이다. 그중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넘어가면 검찰은 ‘맹탕’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가장 큰 ‘밥 그릇’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수사권 조정은 자신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조국을 반대하는 이유의 전부인지도 모른다.

 

검찰이 이처럼 국민들의 연원인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과잉수사, 부실수사를 일삼으면 그것을 지켜본 국민들이 용서할 리 없다.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촛불시민이 검찰 정도에 두려움을 느끼겠는가?

 

검찰은 행정부(법무부)소속의 산하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자시를 받아야 하며 모든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그런 장관을 몰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검찰의 행위는 항명이 아니라 쿠데타 그 자체다.

 

검찰이 이후 태도 변화를 갖지 않으면 촛불 시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28일은 그냥 ‘맛보기’다. 검찰은 부디 군부 독재와도 싸워 이긴 시민들을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부리려다가 촛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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