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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백색국가 제외.. 국민 91% '찬성' 의견

18일 0시부터 시행.. 정부, WTO 제소 이어 두번째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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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9/18 [12:55]

절차상 문제·WTO 제소 영향 없을 것”

1735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제한

 

정부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은 두 번째 맞불 조치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 결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91%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미국과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된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2에 일본만 따로 분류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일본)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은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연달아 ‘상응 조치’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의 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강 대 강’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규제의 배경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WTO 제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적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국장)은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 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국장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함을 강조해왔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민감 597개, 비민감 1138개 등 모두 1735개 전략물자 품목이 대상이다. 사용자 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재수출은 아예 불허한다. 신청 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7월 4일 일본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지난달 12일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은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희 통상본부장 "WTO 일본 분쟁에서 4전 4승..최선 다해 이기겠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 진검 승부를 벌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과의 분쟁에서 4전 4승의 전력을 갖고 있고,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조치로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를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수출 허가를 내줘 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유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WTO 제소의 필수 요건, 전제 조건이 아니다. 지난 두 달 반 동안 허가된 게 단 3건”이라며 “지금의 제도가 확실히 이전의 포괄 허가에 비해 분명히 무역 제한적이어서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WTO 분쟁에서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상당한 강국의 위상을 보여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그 동안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 이긴 건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를 상대로 한 제소에선 우리가 4전 4승을 거뒀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제소를 당한 국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민간 통상 전문가들이 합심해 대응해서 모든 건을 이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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