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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다 망신당한 검찰!

세계 유일의 무소불위 권력..공무원이 아닌 정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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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작가,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09/10 [22:44]

윤석렬 검찰총장 체제 이후 검찰이 달라질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국민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행태를 보고 한탄했다. 그동안 검찰이 벌인 행태- 무리한 기소, 먼지떨이식 수사, 피의 사실 공표 -가 그대로 반복되었던 것이다.

 

세계 유일의 무소불위 권력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종결권, 지휘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은 없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보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검찰로 이첩시킬 수 있어 검경 수사권 분리가 대두된 것이다. 이번에도 검찰은 여론이 나빠지자 경찰이 한창 수사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그 건으로 국회와 거래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검경수사권 분리는 물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사실상 과거 중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특수부도 축소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정치행위

 

검사는 공무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는 공무원이란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시녀가 되어 소위 정치검찰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권력자는 인사권으로 그들을 요리했다.

 

권력자들은 그런 검사를 믿고 비리를 마음껏 저질렀고, 검사들은 은밀하게 내사한 수사 자료를 가지고 그들과 빅딜을 한 것이다. 검사 중에는 나중에 특정 당의 공천을 받아 다시 후배 검사들과 거래를 하기도 했다.

 

하나라도 걸려라 식 수사

 

검찰의 수사 방법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무려 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기소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검찰이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 혐의도 없이 관련된 곳 30군데를 압수수색해 하나라도 걸려라, 하고 염불을 외운 것이다.

 

가짜 박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말만 믿고 조국 후보 부인을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이 조국 낙마를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자 곧바로 사모 펀드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보았듯 검찰 개혁은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검찰총장의 협조 없이는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에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

 

문제는 윤석렬이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윤석렬은 검찰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태보다 못한 짓을 반복했다. 그가 충성한 곳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조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윤석렬 검찰총장이 앞으로도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 생각이 있다면 그만 여기서 물러나야 한다. 그래도 버티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렬을 경질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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