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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 장관 검찰 개혁 작업 시동.. 1호 지시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첫 일정 현충원 찾아 국민께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검찰개혁 완수하는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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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9/10 [15:18]

첫 간부회의 "수사권조정·공수처 20대 국회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내고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 재임 시절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8기)를 법무부에 파견 받아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한때 검찰개혁단장직에 임명됐다는 설이 제기됐지만 했지만, 법무부는아직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첫날인 이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전날(9일) 취임식에 이어 이날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은 물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고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조 장관은 오전 8시쯤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찾아 참배했다. 조 장관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선 "법무·검찰 개혁은 학자로, 지식인으로 평생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을 지시했다.

 

조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첫 발탁 된 이종근 차장검사는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 났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날 인사는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박상기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방문, 참배한 뒤 작성한 방명록. 연합뉴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파견받으면서 후속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간부급을 비롯해 검사들 상당수가 이동하는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물리적으로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 요인을 남겨둔 셈이다.

 

법무부는 당시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를 건너 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내년 1∼2월께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가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조 장관의 이번 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차장검사 인사를 통해 중간간부급 등에 대한 후속인사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조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검찰 일각에선 조 장관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고위간부 인사 등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무리하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석인 고검장 검사장 인사는 언제 하실 계획이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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