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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검찰에 잔존하는 정치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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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08/30 [12:20]

 

 

윤석렬 검찰총장 체제 후 기대를 잔뜩 가졌던 국민들이 최근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와 아무런 교감 없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곳 30군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탓이다.

 

한편에서는 역시 “윤석렬답다”하고 칭찬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과거에도 겸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에는 조직적 저항을 한 바 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고,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까지 퍼져 이래저래 검찰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민감한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TV조선이 이를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수사 자료를 흘린 것이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TV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현 대통령 주치의가 부산의료원장 임명 시 무슨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알고 보니 이메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TV조선으로 흘러들어 갔을까? 누군가 지속적으로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즉각 ‘입단속’에 들어갔다. 수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특수2부는 물론 지방 검찰청까지 “조국 수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필자는 그 기밀을 윤석렬 총장의 지시해 유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 수구들에게 충성하는 누군가가 은밀하게 유출했을 것이다. 검찰은 그 사람을 적발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입건해야 한다.

 

한편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검경 수사권 분리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이란 시각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2의 검찰 반란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과거 국정원과 함께 ‘논두렁 시계’까지 조작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한 바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검찰의 그런 과거 탓인지 이번 사건도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조국 후보자에게 최대한 치명타를 입혀 결국 사퇴하게 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조국 후보가 사퇴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포기할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검찰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언제까지 수사권, 기소권, 지휘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뭔가? 간첩조작, 유서조작, 빨갱이 조작밖에 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윤석렬 총장도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윤석렬 총장이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된 것은 촛불시민들의 힘 때문이다. 청와대도 그것을 믿고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반발하면 이제 시민들이 검찰을 응징할 수밖에 없다. 수사자료를 수구 언론에 몰래 전달하는 정치검사들을 두고 무슨 개혁을 하겠는가? 반드시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렬 총장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유영안(작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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