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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일FTA=제2 강제병합’…협상 깨버렸다”

“美 중재요청하면 청구서 날아올텐데...안했다. 미일간 ‘가쓰라-태프트 밀약’ 안좋은 역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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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8/12 [23:2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FTA는 제2의 한일강제병합이 될 것으로 판단돼 반대해서 막았다고 12일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7월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여론메이커들을 만나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부당하고, 이 부당한 조치가 한미일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김 차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드리고 한일FTA 협상을 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반대했던 이유로 부품 소재 분야의 한일 기술 격차, 비관세 무역장벽, 정한론을 주장하는 세력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차장은 “부품 소재,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가 너무 컸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품소재 특별법을 만들어 투자를 많이 했지만 (당시) 갈 길이 멀었다”고 했다. 이후 지난 10년 동안 16%의 기술력이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FTA를 해서 관세를 제거해도 비관세 무역장벽이 남아 있다며 예를 들어 일본 활어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쉽지만 우리 활어차가 일본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10개 이상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가 있고 서류도 수십장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2018년 현대기아차가 일본에 100대도 안 되는 97대를 수출했다”며 “삼성 스마트폰도 2억8천불을 수출했는데 중국에는 40억불, 미국에는 50억불 수출했다”고 예를 열거했다. 

김 차장은 “롯데건설이나 삼성물산도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가 한국 학교 외에는 거의 없다”며 “그만큼 지방 정부에 가서 등록하기도 까다롭고 비관세 무역장벽이 굉장히 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때 당시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됐는데 부친이 아베 신따로”라며 “에도 막부를 무너뜨린 사무라이 다카스기 신사쿠와 같은 ‘신’자 한자를 쓰는데 다카스기의 스승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계통을 짚었다. 

이어 그는 “야마가타 아리모토, 이호 히로부미가 수제자들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한론”이라며 “이런 사람들과 꼭 제2의 강제병합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 깼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지난 7월 중순 미국 방문 당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 뻔한데 왜 요청하겠는가”라며 “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했다”며 “‘한국은 3권 분립, 대법원 판례가 있다, 65년 협정을 뒤집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걸 존중한다. 다만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1882년 고종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일본과 한국이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중재해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역사를 짚었다. 

그는 “그런데 루즈벨트가 이 조약의 전제는 조선이 나라의 구실을 한다는 전제하에 맺었기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약하기에 조정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중재요청을 하면)미국이 청구서도 줄 것이고 과거 우리가 중재 요청을 해서 거절당한 후 결과도 안 좋았던 전례가 있다”며 중재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지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아시아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 알아봤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외교 정책, 국방정책을 가져갈 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그래서 물어봤다”고 밝혔다. <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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