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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분쟁' 해결의 최상책은 '대의명분' 견지, 총력적 '외교력' 발휘

일본의 오판·과오 인정 유인, 분쟁해결 후 '경제위기' 극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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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시 칼럼
기사입력 2019/08/12 [12:44]

극동아시아가 치열한 분쟁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블랙먼데이(5일)를 유발,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쳤다.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증시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일제히 폭락하였다. 주가와 함께 경제의 혈액으로 일컬어지는 환율도 원화(가치)가 달러당 1200원, 위안화는 7위안 대 아래로 하락하여 심리적 지지선이 여지 없이 무너지며 주가 급락을 부채질하였다.

 

미중 무역전쟁 재발·격화, 한일 무역분쟁 본격화, 홍콩 정국불안(총파업) 사태, 그 삼각파가 동북아 금융시장을 강타한 것이다. 블랙먼데이 당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1.15포인트(2.56%) 하락하여 종합주가지수 1946.98을 기록한데 이어 3일 연속 폭락, 2008년 이래 최저치인 1909.71포인트(7일, -0.41%) 하락 마감하였다.

 

더구나 코스닥은 7퍼센트 넘게 급락함으로써 (564.64P·2.38%, 소폭 반등하였으나) 금년 들어 15퍼센트 넘게 하락하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중앙은행(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중 부동자금 1천조 원 등, 자금조달의 호조건에도 한국증시는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바로미터(6개월 선행)인 주가의 폭락사태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알리는 경고등, 비상등을 켠 것이다.

 

수출둔화(최근 8개월 연속감소), 투자·소비·수출 위축(3저현상), 대내외 정세 불확실성 점증, 컨트리 리스크 고조, 이렇게 '경제위기'가 증폭되는 와중에 일본은, 한국경제를 타격하기 위해 무역분쟁(수출규제)을 획책하였다. 이후 시종일관 예의 주시했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추컨대, 이미 예견했던 대로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공세의 저의는 '헌법개정'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군사적 패권주의, 군국주의)의 부활·복고에 있다.

 

그 일환으로 가장 근접한 대한민국의 국력(경제)과 국제관계(남북·한미)를 약화, 저해시킬 목적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를 감행했고, 이와 상통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역사와 민주주의, 정의와 대의명분에 역행하는 쇼비니즘(chauvinism, 파시즘·전체주의적 국수주의)으로부터 발로했을 무도하고 부당한 행태는 공감을 얻어 성공하기는 커녕 모진 비판과 뼈저린 실패로 귀결되고 말것이다.

 

 

한국의 '대의명분·정당성' 견지, '수출규제'(금수조치) 일본의 정치보복
아베 책동의 모순과 한계, 다수 정부각료 부정적 인식 - 국제사회 비판 직면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포기협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손해(강제징용 피해)배상 청구권은 존속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무분별한 획책 자체에서 배태되어 이미 일본의 국내정치(내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명한 문명시대의 이단아 아베 총리를 추종하는 정부각료는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게, 정무비서관 이마이 다카야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에 외무상 고노다로, 특히 문부과학성(관광산업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타의 다수 각료들은 아베 신조의 책략에 부정적이거나 불만을 갖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듯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의명분' 없는 전쟁이란 범국민적 공감대(국민적 합의, 여론)의 형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리더그룹은 물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에 기반한 전력의 지속 가능성과 극대화를 이룰 수 없는, 종국적으로 실패를 담보한 자충수·부메랑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터무니 없는 수출규제, 이 무도하고 부당한 행태는 ‘글로벌 무역’ 질서(시스템)의 근간인 국제분업·협업 체계를 저해 내지 마비시켜 필연코 ’세계경제 와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중지,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안보상 무역관리'라는 얕은 술수를 부리며 정치적 이슈(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를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상관도 없는 경제에 대한 제재로 압박(보복)하는, 즉 한국에 대해 정당성을 결여한 금수조치(수출규제)를 중단 없이 강행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 없이 교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견강부회하는 궤변으로 무역분쟁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발이 갈수록 커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일찍부터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등, 세계 주요언론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 원칙에 대적하는 것이며(뉴욕타임스), 승산 없는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베 신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강조 하는(블룸버그)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강력히 비판하였다. 게다가 SLA(미국반도체산업협회), 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등, ICT(정보통신) 관련 5개 단체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의도된 계략으로 이미 사정거리 안에 끌려든 지경에서 이렇게 (국제사회적 메카니즘의 규제에 의한) 공격 중단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전면적인 공격(화이트리스트 배제, 금수조치)을 당하여 가뜩이나 불안정한 경제가 치명상을 입어 회복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조기에, 조속히 일본정부의 보복철회를 현실화시킬 방책을 시급히 강구치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직시해야 할 대목은, 일본이 자초한 한일분쟁은 미중 무역전쟁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근본적으로 이른바 G2 간의 세계 '최강 대 강'의 패권경쟁이므로 세컨드로서 열세인 중국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겠지만, 한일분쟁은 양상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일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도한 부당행위를 국제사회가 확실히 인식하고 공감대(국제여론)를 형성하여 경제도발(금수조치, 수출규제)의 중단, 철회를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런 한편, 모든 채널을 풀가동하여 WTO(세계무역기구)의 긴급 결정을 모색하여 '수출규제 취소'를 강제해야 할 것이다. 부언컨대,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의 전방위적 규제(1115개 전략물자 비민감 품목)는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질서’의 훼손이며 WTO 규범 위반이 명백하다. 아울러 (앞서 말했듯이) 일본정부 각료 다수가 아베 총리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만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민관채널을 망라한 범국가 차원의 외교적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와 강력한 비판 기조를 끊임없이 강화, 지속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의명분을 확실히 표명하고, 세계만방에 분명히 공표함으로써 ‘사회정의’(social justice) 차원의 국제적 입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반민중(국민)과 위정자들은 달라야한다.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참여해야겠다" 국민의 자발적이며 일치된 의사표시와 통일된 행동(운동, movement)은 국제관계에서도 대단히 위력적이다. “뭇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비열해진 자화상에 수치를 느끼지 못할 때, 마침내 신은 인간들을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스로마신화)

 

그러나 공직자(정치·행정인)들이 경쟁하듯 나서서 '죽창', '의병', '제2 독립', '신흥무관학교' 운운하며 '반일감정'을 부추겨서야 어디 냉철하고 신중하며 의연하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지금은 엄연히 독립국가일진대,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유묵 휘호인 '獨立'(독립)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동양평화론'을 주창하며 살신성인(殺身成仁)·멸사봉공(滅私奉公)했던 '안중근 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공적사명'의 실천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란 선동과 슬로건이 아닌 전술전략과 외교역량으로 겨루는 서바이벌 게임이기에 그런 것이며,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학자·전략가들의 중지와, 문제의식과 식견이 남다른 다수 시민들의 '다중지혜·집단지성'을 통해 전략과 해결책을 도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별히 유의할 점은, 정부 차원의 경제적 맞대응, 또는 군사·안보 부문(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독도 방어훈련 등)을 이슈화하는 응전전략은 숙고해야 하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응방식의 내용과 형식에 완벽을 기해야만 하는 손자병법의 제 1계인 '도'(道, 대의명분)를 약화시키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듯 일본 정부가 지난 8일, 한국에 대한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방침 발표(7월 4일) 이후 한 달여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신청한 '포토 레지스터'의 수출을 허가하였다(이는 다분히 글로벌무역 질서와 관련한 명분축적을 위한 전략이거나 역손실의 예단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 '외교협상'을 통한 '부전승' 전략, 현명한 판단 - 적절한 결정 도출
일본의 오판·과오 인정 유인, 분쟁해결 후 '경제위기' 극복 추진

 

부연컨대, 일본의 수출규제의 목적은 (대체불능) 부품·소재 조달(수입)을 억지하여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하면서도 자국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이에 대한 전면대응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수입통제 강화는 유효한 전략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끝내 견지해야 할 대의명분이 희석될 수 있는 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한국)경제의 가중치가 크고 대체가능 품목(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이 다수여서 오히려 부메랑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판단해야 하고, 실행하더라도 최후(비장)의 카드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극일의 방편으로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연구개발(R&D) 지원, 수입다변화, 일본 종속경제(가마우치 경제) 탈피 등의 경제정책 추진을 발표하였다. 때늦은 감이 커서 적이 아쉽기도 하고, 확실히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1~2년의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제현안은 말뿐인 '혁신성장'이 아닌, 실제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혁신적 에너지(역량)를 극대화해야 한다. 만일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전략 ㅡ 100대 핵심 전략품목 국산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 마저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이 일치단결·의기투합한 '공동대응'의 강화, 극대화는 진정한 극일과, 현재의 한일 경제(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원동력일뿐더러 항구적인 국가발전의 중추적 기반이며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럴진대 특히, 국가경제의 주체인 경영주와 노동자의 '연대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고, 지금까직도 경제정책의 근간임을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당위성을 아무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노사 공동경영'임을 적확히 인식한다면, 작금의 의식수준으로는, 그 실현이 요원하므로 상호 신뢰와 존중, 협력과 연대의 국민의식 개혁과 사회기풍 진작에 힘써야 한다. 특히 경영인은 르네상스 시대정신의 근원으로써 ‘상인도’(商人道)를 실천해야 한다. 즉 모험가(merchant adventurer)·개척자(pioneer·frontier) 정신, 철저한 계산에 입각한 ‘이성주의’(합리주의), 통상무역에 반드시 필요한 인고(忍苦)의 정신, 진취적 기상,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해야 마땅하다.

 

“전쟁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다”(손자병법)

 

여기서 다시금 상기하고 유념해야 할 바는 불세출의 전략가 손무(孫武, BC 545~470년)의 가르침이다. "전쟁이란 속임수의 도다" (兵者詭道也 병자궤도야. '손자병법') 전쟁에서 궤도(詭道)란 기만술이나 계략을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고 속이는 게임인 것이다. 전술상 필요하다면, 兵者詭道也 병자궤도야 能而示之不能 능이시지불능. 이 말처럼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척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근현대에 와서는 자신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는데 치중한다. 힘을 최대한 과시하여 적의 공격의지를 꺾어버리는 계책인데, 그 반대의 전략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런데, '손자병법'을 잘 터득하여 그대로 따르기만하면 백전백승이었다는데, ‘싸우지 않고 이긴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 이 두 가지 전법을 이상으로 하는 병법의 원류인, 그 병서를 저술한 27세의 혈기 왕성하고 패기만만한 청년 군사(軍師) 손무의 언명이 대단히 놀랍다.

 

그러한 까닭은, 兵者詭道也 병자궤도야. 이 언급에는 기만전술만 내세운 게 아니라, 상대방 역시 속임수를 쓰기에 지극히 신중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자궤도야, 그래서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며(知彼知己 지피지기), 먼저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先勝求戰 선승구전 ㅡ 상승장군은 패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성한 후에 적이 패할 틈을 놓치지 않거니와,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걸고, 패전할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건 뒤 이기려고 한다).

 

“움직임 없어 흔들리지 않음이 산과 같고, 어둠처럼 알기 어렵다”(不動如山 부동여산 難知如陰 난지여음) 전술전략은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이며, “잘 살펴서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不可不察也 불가불찰야) 돌다리도 두드려 보아야 하고, 꺼진 불도 다시 살펴보는, 그 신중한 지략·혜안에 거듭 놀라워 하며, 이를 철저히 준행해야만 할 것이다. 하여, 힘만 믿고 나서서는 안 되며, 얄팍한 꾀만 믿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 충동적 감정, 무분별한 자만심과 만용, 무감각한 방심은 금물이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전쟁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다”(不戰而屈人之兵 부전이굴인지병 善之善者也 선지선자야 ㅡ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외교력을 백분 발휘하여 상대방의 뜻을 꺽는 것이다) 그렇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이야말로 손자가 말하는 최고의 승리인 '부전승'이다. 싸워봤자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기 마련이므로 서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다. 


더욱이 모든 외교 현안(issue )에 있어 가장 위태로운 것은 협상, 곧 주의주장을 외면하거나 기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한일양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창의적·합리적’인 외교협상을 통해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결정으로 경제분쟁의 파국을 막아내야만 한다. 부디 그리하여 온 국민이 의기투합·일치단결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리민복·국태민안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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