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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인들 “한국은 적 아닌 이웃” 수출규제 철회 서명 운동

와다 하루키 등 일본 지식인 77명, "아베, 양국 국민 사이를 갈라 놓지 말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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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7/27 [17:49]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서 개인 보상청구권 부정하지 않아"

 

일본 지식인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지성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 사진 캡쳐>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식인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5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일본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8월 15일을 1차 기한으로 서명자를 모집하면서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다음 행동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26일을 기준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岡田充)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당초 75명에서 시작했던 성명자들의 이름은 26일 기준 현재 77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한·일 관계는 지금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제 악순환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머리를 식히고 냉정한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에 한·일 쌍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일본 시민이므로 우선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반도체 제조가 한국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번 조치(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적대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고 △일본 경제에도 큰 마이너스가 되며 △내년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주최국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조치라며 “양국 관계는 뒤틀릴 뿐이고 일본이 얻을 것은 전혀 없는 결과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고 합리적 대화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일본은 이 나라(한국)를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인다면 (한국의) 어떤 정권도 국민에게서 내팽개쳐질 것(을 알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초래하면 그 연쇄반응의 결과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개인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아 왔다”며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후) 반세기 간 사할린의 잔류 한국인 귀국 지원, 피폭 한국인 지원 등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갈음할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 논의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정 때 처음 나왔다”며 “당시에는 일본 측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일본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는 압도적이며, (연간) 300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과 냉정한 대화 및 논의하기를 촉구한다”며 “우익과 혐오발언파가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소중한 이웃나라이며 양국을 분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아베 총리는 올해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면서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과시했다”며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성명은 “일본의 조치는 그동안 큰 수혜를 입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며, 일본 경제에도 커다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면서 “보통 올림픽의 주최국은 주변국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본은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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