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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중앙일보.. 가해자 전범기업 고문에 한일 문제 훈수 부탁?

한일문제 해법 구한다며 전범기업 미쓰비시 대변한 무토· 김앤장 고문 유명환 인터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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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7/23 [17:27]

주진우 “전범기업 고문 데려다 한국 정부 공격.. 친일 반민족 언론이 날뛰고 있다"

2017년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을 쓴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대사. 한겨레

 

최근 우리나라 전직 외교부 장관, 또 전직 주한 일본대사가 잇따라 언론에 등장해서 한국의 대법원판결과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한 해당 인사들이 전범 기업의 고문 등을 맡아서 대법원판결을 뒤집으려고 로비를 했던 사람들이다.

 

전범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사들도 인터뷰는 할 수 있지만, 재판 당사자의 돈을 받고 로비한 이력은 의도적으로 쏙 빼놓고 한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논란거리가 안 될 수가 없다.

 

인터뷰를 실은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빼버린 채 지극히 객관적 견해인 듯 보도했다. 이에 최봉태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 및 지원단)는 “전범기업을 대변하던 사람들이 과거를 숨기고 마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제 와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이라면 이런 판결이 안 나온다.", "문재인 정권에서 전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대통령 의사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지겠냐"는 격한 주장이 쏟아졌다.

 

지난 19일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밝힌 의견이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한국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에 대해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일본까지 직접 가서 <한국 고맙다 울던 무토 日대사, 8년만에 ‘반한’ 돌아선 속내>란 제목의 기사를 26면 전면에 싣고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무토를 "대표적 지한파"라고 중앙일보는 한껏 추켜세웠지만, 정작 중요한 이력 하나를 빼놨다. 그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을 맡아 로비를 한 사실이다.

 

무토는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이 된 윤병세 씨를 만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을 기각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나와 있다.

 

무토는 대사 재임 때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성금 모금 생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며 한국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는 한국에서 모두 합쳐 12년을 근무한 외교관으로 한국어 회화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퇴한 이후에는 대표적인 혐한 논객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에서 “북한 위기 시기에 한국인은 친북 반일 대통령을 선출했다” “내가 과거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머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해 2월에는 책과 같은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은 가혹한 경쟁 사회로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정말 좋았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일본 TV 시사 프로그램의 단골 출연자가 돼 한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무토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은 한일 갈등에 대한 조언을 듣겠다며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등장시켰다. 그런데 유명환 전 장관 역시 전범기업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을 맡아, "대법원판결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의견을 박근혜 정부와 일조하면서 임기 내내 유착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외교의 실종’을 우려했다. 송민순 등 전직 외교부 장관 4명이 참여한 ‘익명’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은 한국 정부의 현실 인식과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목소리를 더했다.

 

무토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선고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그가 미쓰비시 고문으로 있던 2013년 1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분과 위원)을 한국에서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미쓰비시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선으로 윤 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양측은 그 자리에서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에서 종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 외교부와의 조율을 거쳐 박근혜정 부 내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사이 소송 당사자들이었던 징용 피해자 9명 중 8명이 세상을 떠났다. 

 

2008~2010년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2011년부터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돼 활동했다. 그는 2014년 11월 현홍주 전 주미 대사 등과 김앤장에 구성된 ‘징용사건 대응팀’에 소속돼 윤병세 당시 장관을 수차례 접촉했다. ‘2012년 대법원판결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의견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지난해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라는 책을 낸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무토 마사토시는 일본 내에서도 혐한 발언과 서적 출판으로 한국 때리기의 선봉에 서있는 자"라며 "이런 자를 선정해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다. 산케이 신문에서 한국의 극우 인사를 한국 대표 인사로 인터뷰해서 싣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주진우 기자는 SNS에서 “무토는 2013년 1월 미쓰비시 고문 자격으로 윤병세를 만나 전범기업을 로비했던 인물”이라며 “김앤장이 주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범기업 미쓰비시 고문을 모셔다가 중앙일보는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틈이 생기자, 친일 반민족 언론이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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