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패스트트랙 ‘소환 거부’ 자한당 13인, 법 위에 있나?”

민주당 송기헌 경찰 출석 “경찰, 조속히 후속절차 취하라”, 경찰은 2차·3차 소환통보

가 -가 +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7/23 [17:50]

▲ 자한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민중의소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셨죠. 노골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조사 자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이 불러도 안 와도 됩니까?”

 

지난 4월 말 공수처 법안-선거제 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자한당 때문에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고소 고발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지만, 자한당은 소환을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자한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이 고발을 당하고도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 자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빨리 와서 조사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당한 13분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는데 빨리 후속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한가하게 하면 어느 국민이 경찰 수사에 응하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은 "(자신은) 의안을 접수하러 갈 때 제지당한 것밖에 없어 피해자“라며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면서 국회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저지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6일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윤준호 의원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 지난 4월 26일,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운 모습.     © 스브스뉴스

경찰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자한당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종배, 이은재 의원 등 9명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 같은 당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에게는 재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들은 끝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한당은 경찰 조사 본질이 ‘야당탄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들 자한당 의원 13인에게 2차, 3차 소환통보를 보냈다. 통상 경찰은 3차례까지 출석 요구를 하고, 계속 불응하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수사한다. 끝까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 영상분석이 완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정의당 의원 1명, 자유한국당 의원 8명 등 총 20명 의원에게 1차 출석 요구를 했다. 개별 의원이 누군지, 각각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는지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관련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m/news_view.php on line 7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