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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방탄국회 '꼼수'로 상임위 모조리 '올스톱'.. 임시국회 추경 끝내 '불발!'

'추경 인질극' 벌인 야당 민생법안도 추경도 모조리 무산시켜 ‘최악의 식물 국회’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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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7/20 [10:58]

추경 86일 째 국회 계류, 140여 건의 시급한 민생법안 106일 째 단 한 건도 처리못해

'정경두 해임'과 국정감사' 볼모 잡아 국회 '갑질' 도 넘은 자한당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7.19 뉴스1

 

19일 추경이 끝내 불발됐다. 뿐만 아니라 140여 건의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일정과 안건을 모두 합의해 놓고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고집하면서 보이콧해 무려 20일이나 '지각 개회'한 6월 임시국회가 '무소득'으로 끝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한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세 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자한당은 바미당과 함께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을 빌미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의사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회기 내 예결특위를 비롯한 법사위, 외통위 등 상임위가 모조리 무산됐다. 4월 5일 열린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이날까지 106일째가 되도록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대치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내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멈춰 있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는 게 절실한 법안이 많은데 국회 파행으로 진행된 부분이 거의 없다”며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한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의 연계를 두고 모든 법안을 뒤로 물리면서 6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빈손 국회'로 만들고 7월 국회 소집 방식을 두고서도 대치를 이어갔다.

 

지난 4월 제출한 정부 추경안은 석 달 가까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혔고 택시 사납금 폐지 등의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가로막혔다. 이번 임시국회가 이 상태로 끝난다면 추경도, 민생법안 처리도 모두 무산된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 경기 악화를 막을 실탄이 시급한 데 "추경 처리에  '정경두 국방 장관 해임'과 '목선 국정감사' 등 너무 많은 조건을 갖다 붙인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사사건건 발목잡아 아무것도 할 수없는 식물국회를 만들어 추경을 86일째 국회에 묶어두고 끝내 불발 시켰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자한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걸려든 자한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을 피하기 위한 7월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방탄국회를 쭉 연말까지 이어주기 위한  자한당의 치밀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해 문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 원내대표, 문 의장.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도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북한 목선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투 포인트 국회'를 열면 추경에 협조해주겠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대정부 공세를 위해 추경을 볼모로 삼겠다는 속셈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상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어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차례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또는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중 하나는 민주당이 받아야 추경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의 제안과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경과 해임건의안 동시 협상으로 ‘정쟁 국회’의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추경과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를 연계했다”며 “사태의 본질은 이쯤 되면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빈손’으로 회기를 마쳤다.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이날로 86일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00년 107일, 광우병 촛불집회 때인 2008년 91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오랜 기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법사위, 외통위 자한당 보이콧에 모두 '무산'.. 이철희 "여상규는 엿장수, 마음대로"

 

앞서 외통위는 17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을 의결한 뒤 상임위 관련 법안 공청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한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를 요구하는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끝내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이었던 회의는 야당 간의 협상이 길어지면서 지연됐다. 결국 자한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중간에 회의장에 들어와 보이콧을 선언해 법사위는 개의도 못 하고 끝났다.

 

김 의원은 "오늘 예정된 법안 처리는 본회의 의사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일정 합의만 되면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퇴장했다.

 

이에 회의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나"고 강하게 항의했고 송기헌 민주당 의원(간사)는 "법사위 일정은 합의된 사안"이라며 "바쁜 국무위원들을 모셔놓고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날 법사위 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이었던 장관급만 10여 명에 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현안 질의에 대기하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의 보이콧 선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한당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을 찾아가 개의를 촉구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거듭 본회의 일정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라도 해야지, 합의된 의사 일정을 폐기하는 것이 어디 있나"며 "의결하자는 것도 아닌데 회의라도 열고 한쪽 의견이라도 듣고 정회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무법이고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들의 법사위 회의 파행 이유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 안 해준다는 것"이라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한국당과 바미당의 오늘 이 행태를 규탄하고 조속히 다시 법사위를 개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은 엿장수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이라며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17일 자한당의 법사위 파행, 외통위 보이콧 상황을 놓고 추경을 빌미로 한 국회 연장 재소집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디어오늘

 

표 의원은 18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 보이콧 상황이 자한당 원내대표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연장 재소집으로 이어지고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소환을 거부한 자한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자한당의  "법사위 보이콧은 결국은 나경원 피의자 구하기"라고 질책했다.

 

자한당 국회 보이콧 선언 때마다  '국정조사, 청문회' 조건 내걸어 파행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프로에서 자한당의 이런 정쟁 소모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논의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이면서 일 안 할 궁리만 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사실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기간 연장 6개월로 하자고 하는 것도 문제시되는데, 여기에다가 선택적 근로시간까지 더 달라고 한 데다가 이제는 전혀 다른 상임위의 안건이, 국방부 장관 문제까지 들고 오니 이게 무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이 17번 국회 보이콧을 선언할 때마다 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국정조사 하자, 청문회 하자. 한 번은 채용비리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해서 정의당이 하자고 할 때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이 하자고 했더니 또 입 싹 다물었어요. 한 마디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추경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추경 하나 부여잡고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사과해라, 그다음에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해라, 목선 국정조사 해라, 국방부 장관 해임해라, 이렇게 끝없이 조건을 내걸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 안 하겠다는 식의 이런 파업과 태업을 일삼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뿐만 아니라 자유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의 노동 3권이라는 것은 제헌의회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립되면서부터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동자와 개인적인 자본가가 수평적인 관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자들의 단체적인 지위를 가지고 근로조건 협상을 하라고 헌법에서 명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고, 옛날 산업화 초기 단계, 막 노동자들 16시간씩 자본가가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나 통용됐던 자유 근로계약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1 야당 원내대표님께서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헌법의 토대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오면, 자유한국당 없이 그냥 국회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계속 어르고, 달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뭔가 자신들이 굉장히 그런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처럼 착각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게 국회가 뭔가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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