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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국방부와 조선일보 공동주관하는 '위국헌신상' 폐지하라! 장관에 상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위국헌신상'의 위국은 어느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까" “조선일보와 유착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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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19/07/18 [14:19]

국방부 조선일보와 예심부터 공동선발..  진급 지침 포함 하달 '위국헌신상' 승진 우대

 

2018년 11월13일 열린 제9회 위국헌신상 시상식 관련 TV조선 화면

 

17일 언론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론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서명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앞으로 한 통의 상서(上書)를 보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17일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라는 기사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근거 없는 추측 보도를 했다. 일본은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근거로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안보상 이유'를 내세웠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를 받는 상황에서 조선과 중앙일보 등이 일본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국방부는 권언유착의 잔재인 '위국헌신상'을 조선일보와 공동주관하며 군의 인사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지난 4월 23일에도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면서 시민단체 최초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후 CBS에서 한 달 이상 무려 20개가 넘는 기사로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깊이있게 다뤘다. 결국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룡봉사상뿐 아니라 민간과 연계한 모든 상의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고 밝혀 권언유착의 한 고리를 끊어냈다.

 

이번에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조선일보와 국방부가 연계된 '위국헌신상'의 문제를 짚어냈다. 이들은 지난 6일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권언유착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동주관의 문제점과 폐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다.

 

앞서 16일 '미디어오늘'이 '국방부, 조선일보 '위국헌신상' 승진 우대한다'는 제목으로 기사화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관이 공동주관하는 상의 공무원 인사상 특전 폐지 방침을 밝힌 뒤에도 국방부는 조선일보와 공동 선발하는 '위국헌신상' 수상자에 진급 우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포상 내용을 보면 수상자에게 개인별 포상금 1000만 원과 함께 국방부 장관(정경두)과 조선일보 사장(방상훈) 공동명의 상패를 주며, 진급 및 각종 선발 시 우대(잠재역량 반영)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각 군에 "수상자가 '진급 및 각종 선발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매년 신분별 진급(승진) 지침에 포함해 주길 바란다"고 하달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국방부엔 다른 부처와 다르게 특진제도가 없고, 상훈이 인사상 평가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 특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위국헌신상 포상 지침에는 선발 심사를 조선일보와 본심만 공동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만,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예심부터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군인들의 공적 자료와 추천서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본심은 국방부 간부들이 조선일보에 직접 가서 심사한다.

 

언론주권행동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경제 전쟁에서 일본을 옹호하고 자국의 정부와 국민을 때리는 조선일보와 정부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상을 공동주관하고 수상자에게 승진 우대를 하겠다니 '위국헌신상'의 위국은 어느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입니까. 일본군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앞서 청룡봉사상 문제가 언론주권행동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외부 포상에 따른 공무원 인사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로 53회를 맞은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해 매년 평균 4명, 총 200여 명의 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켜온 행사다.

 

그러나 역대 수상 내역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고 김근태 민주당 의원을 고문한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하수인으로 인권을 유린한 이들이 포함되는 등 청룡봉사상이 문제가 되고 폐지 여론이 비등해지자, 민갑룡 경찰청장도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의 입장은 ‘포상 강행’이었다.

 

또 교육부도 지난 6월 3일 조선일보와 공동주최해온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해오던 인사상 특전을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상은 2002년부터 교육부와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해왔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과 승진 시 가점으로 작용하는 1.5점의 ‘연구 실적 평정점’이 주어진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청룡봉사상’ 수상자(경찰)에게 ‘1계급 특진’ 혜택을 부여해오다 시비가 일었고, 이에 따라 특진 혜택을 폐지하는 등 개선책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의 스승상이 타 포상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 연구 실적 평정점 수여는 폐지하되 포상과 상금은 유지해 우수사례 확산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도 문화일보와 '보훈문화상' 공동주관을 폐지하고 단독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부 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하게 각종 시상식을 주관해 입맛대로 선정하면서 특혜 시비에 휘말렸고 이번 국방부와 같이 주관하는 '위국헌신상' 같은 경우에는 국방 정보도 맞물려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위국헌신상은 국방부 차원의 모범 장병 포상 제도로써 2010년, 국방부와 조선일보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과 조선일보 창간 9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제정한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기 본분을 다하는 참다운 군인과 국방·안보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군무원·연구원들에게 주는 상으로 상 이름은 안 의사의 유묵(遺墨)인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에서 따왔다.

 

상의 취지가 이렇게 숭고한 데 조선일보가 요즘 취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너무도 언발란스하기만 하다.

 

다음은 왜 '위국헌신상'을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담긴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상서 전문이다. 

 

[국방부장관 전 상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15일 북한의 나무배 1척이 삼척항에 정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는 장관 사퇴 공방까지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십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방이라 여겼던 일본의 선제 기습공격으로 발발한 경제 전쟁입니다. 군사무력이 충돌하는 전통적인 전쟁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전시에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어떤 죄인지는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17일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라는 기사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근거 없는 추측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근거로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안보상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한일협정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고, 이제 겨우 시행 1년이 된 '주 52시간제'가 수십 년이 걸리는 소재 기술 연구를 못하게 막았다는 등 억지 기사를 내보내며 전시에 아군을 공격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애국심으로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폄하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치밀한 일본'을 내세워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시 심리전을 펼치기까지 합니다. 또 밖으로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조선일보, 7월4일), '문재인 정권발 한일관계 파탄의 공포'(중앙일보, 4월22일) 등 중앙일보와 함께 일본 내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한국을 폄하하는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단합하여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맞서야 할 시기에 조선일보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태생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1920년 3월5일 이완용, 송병준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친일상공인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다이쇼실업친목회, 다이쇼는 일본의 연호)가 창간했습니다.

 

대정실업친목회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무단 통치기에 조선인 단체의 결성은 금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종교 단체가 아니면서 공식적으로 결성된 유일한 단체입니다. 일제로부터 후작, 자작, 남작의 작위를 하사받은 이들의 단체로 3·1 운동의 독립 의지를 부정하고 독립불능론을 앞세워 조선총독부의 내선융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였습니다.

 

'천황폐하와 황실가족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충과 의를 다 바치겠습니다.'(조선일보, 1939년 4월29일), '은혜로운 한일합방 30주년을 맞아 쓸데없이 독립이니 뭐니 하는 유언비어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시국 인식을 반성하라.'(조광, 1940년10월)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선일보는 일본에 맞서는 것은 쓸데없는 반일 감정이고 잘못된 시국 인식이라며 자국의 정부와 국민을 비판합니다.

 

최근 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 재평가 등 적폐청산을 착실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23일 발간한 홍보책자 '대한민국 국군'에서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 강점기 독립군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을 대한민국의 첫 공식 군대로 평가했습니다. 당연하고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군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와 함께 일제에 충과 의를 다하며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출신이 초대부터 21대까지 육군 참모총장직을 싹쓸이 했습니다.

 

"국방부, 조선일보 '위국헌신상' 승진 우대한다"(미디어오늘, 7월16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예심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군인들의 공적 자료와 추천서 등을 들여다보고 본심은 조선일보사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각 군에 수상자가 '진급 및 각종 선발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 민관 공동주관하는 상의 공무원 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인사 특전이 없음에도 문화일보와 '보훈문화상' 공동주관을 폐지하고 단독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지난 7월6일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권언유착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동주관의 문제점과 폐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안녕합니까.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경제 전쟁에서 일본을 옹호하고 자국의 정부와 국민을 때리는 조선일보와 정부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상을 공동주관하고 수상자에게 승진 우대를 하겠다니 '안녕합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시에 아군을 비난하며 적군을 옹호하는 자에게 군 인사자료를 넘기는 국군을 믿고 국가 안보를 맡길 국민은 없습니다. '위국헌신상'의 위국은 어느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입니까. 일본군입니까.

 

2019년 7월 17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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